재정자립, 서울 90 전남 20

[토요판] GIS 뉴스

지방자치 발전은 재정자립과 함께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광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7년 평균 63.0%, 2006년 54.4%, 2011년 51.9%로 계속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지역별로 커다란 편차를 보인다. 2011년 기준 서울의 경우 90.3%로 전남의 20.7%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곳은 2006년 대비 2011년 기준 대구(-17.2%포인트), 대전(-15.6%포인트), 부산(-13.8%포인트)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 수입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송규봉/GIS유나이티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