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보다 더 무서운 건 무책임입니다

7일 새벽(한국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의 승무원들이 부상당한 승객 근처에서 근심어린 표정으로 서있다. 승무원 가운데 왼쪽 김지연씨.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 홈페이지 WWW.WSJ.COM)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⑭

일요일 새벽 날아든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소식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항공기 사고는 대개 승객과 승무원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데, 티브이 화면에 나타난 항공기는 꼬리 부분이 떨어져나가고, 동체 윗부분이 불에 타 반파된 상태였으니 더욱 놀랐을 겁니다. 291명의 승객과 16명의 승무원은 어떻게 됐을까.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아 일단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사고 원인이야 기체가 폭발하거나 바닷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으니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물론 사고 원인엔 조종사의 실수 가능성도 포함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명 피해를 그 정도로 그치게 한 승무원들의 위기관리 능력은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종사는 꼬리 부분이 떨어져나간 상태에서도 침착하게 기체를 세웠고, 승무원들은 불이 난 상태에서도 승객들을 비상 슬라이드로 탈출시켰습니다.

사고는 단 1%, 아니 수만분의 1% 가능성에서 발생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찾아 제거하고, 가능성이 현실화될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극복해야 하는 게 조종간을 잡은 사람의 책무입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야 없겠지만 긴박한 순간에, 나는 사고 원인과 무관하다느니 간여하지 않았느니 하며 손과 발을 뺀다면 기체와 승객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능보다 더 무서운 건 무책임입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더욱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지난 주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사학자들이 시국성명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학문 분야보다 원칙에 충실한 분야가 역사학입니다. ‘사실, 오로지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해석일 뿐 그 바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가장 철저한 원칙주의자라고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조선의 사관들은 원칙주의의 표상입니다.

태종은 사관이 편전에까지 들어와 말과 행동을 샅샅이 기록하는 게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번번이 내쫓았지만 그때마다 신료들은 사관의 입시(入侍)를 강력히 주청했고, 결국 태종도 손을 들었습니다. 사관은 태종이 사냥하는 곳까지 쫓아갔고, 그런 사관을 두고 태종은 ‘재는 왜 따라왔느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태종이 사냥 하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는 사관에게 “이 사실은 기록하지 말라”고 명합니다만, 사관은 태종의 그런 사소한 명까지 기록했습니다. 세종은 태종실록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상왕 노릇을 하며, 장인까지 죽여버린 아버지 태종의 언행이 후임자로서 당연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관과 신료들이 막아섰습니다. “왕이 보면 누가 바르게 사초를 기록하겠습니까.” 세종은 손을 들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초 관리제도와 전통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깬 인물이 연산군입니다. 지난달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연산군과 다를 게 무어냐”고 따졌습니다. 조선 최악의 폭군이자 권좌에서 쫓겨나 제 명에 죽지 못한 사람에게 님을 비교했으니 님도 어지간히 속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학자들 생각은 다릅니다. 연산군이 열람한 것은 성종조 사초의 발췌본이었다고 합니다. 실록청 당상관이었던 훈구파 이극돈은 눈엣가시 같았던 사림파를 숙청하기 위해 김종직의 조의제문 관련 내용을 연산군에게 찔렀습니다. 연산군 역시 사사건건 따지는 사림파가 미웠던 터라 쾌재를 불렀죠. 즉시 성종조의 사초를 모두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신료들이 벌떼처럼 일어닙니다. 이극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문제될 만한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열람토록 하자는 절충안으로 사관들의 반발을 막았습니다. 연산군도 사초를 훔쳐본 왕으로 남는 것이 켕겼던 터라, 절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학자들은 우 의원의 비유가 못마땅합니다. 연산군보다 못하면 못했지, 어떻게 같다고 하는가.

발췌된 사초를 토대로 사림파를 숙청한 것이 무오사화입니다. 조선에 4대 사화가 있습니다. 혁신세력이라 할 사림파가 훈구파에 의해 피의 숙청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모두 선비 사(士)를 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무오사화만큼은 역사 史를 씁니다. 사림이 당한 것은 같지만, 사화의 빌미가 사관의 사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이 임진년 말부터 계사년에 걸쳐, 집권 훈구세력들이 대통령기록물을 멋대로 꺼내들고 왜곡해 일으킨 사태에 대해 무어라 기록할 건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계사 혹은 임진사화라고 하지는 않으리라는 건 확실합니다. 혹시 박근혜사화라는 이름을 떠올리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결론지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3ㆍ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공화당 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 그리고 이 문제를 덮기 위해 단행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정상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자 사실상의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이들의 이런 서슬에 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등줄기에 소름이 돋을 겁니다. 그만큼 위중한 상황입니다.

대통령후보 혹은 대통령으로서 간여했던 간여하지 않았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님이 져야 합니다.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큰 잘못으로 이제까지의 잘못을 덮으려 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바랍니다. 나는 관계 없다?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모든 국민을 불행에 빠트릴 무책임 선언입니다.

다음은 ‘역사학자들이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이니 마음에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곽병찬 대기자 [e-mail]

국민주권 유린, 국기문란 범죄에
온 국민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민주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집권세력의 선동으로 상식적 판단과 이성적 사고가 실종된 듯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오랜 기간 많은 국민의 힘든 노력과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집권세력의 연이은 불법 행위로 대한민국이 정상(正常) 궤도를 벗어난 현실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수구언론은 이들과 공조하여 진실을 덮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분노하면서 국민께 실상을 다시 알리고 민주공화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몇 가지 요구를 밝히고자 합니다.

극히 제한된 검찰 수사만으로도,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이 정치공작에 몰두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선거 때는 물론 등록금 문제 등 사회적 현안마다 여론 조작을 일삼았고, 공작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의 무력화를 기도했으며, 급기야 대통령 선거에까지 깊이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최고 비밀인 ‘남북정상대화록’까지 왜곡 편집해 새누리당과 함께 선거운동에 활용했습니다. 이는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공화당?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또 야당과 시민사회의 분노가 치솟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왜곡하여 수구언론과 함께 진실을 덮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획책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왜곡 편집된 ‘2007년 남북정상대화록’ 발췌본을 짜맞춘 듯이 유포하더니, 곧 그 전문까지 공개해버렸습니다.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최초로 최고급 국가기밀을 스스로 유포하는 사실상의 ‘반국가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상(正常)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집권당과 국정원이 서슴없이 저지른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갈등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 대화할 상대입니다. 그런데도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하고 남북정상대화록 전문까지 이렇게 공개해버린 터에, 앞으로 주변국 정상들과 어떻게 깊이 있게 교섭하고 협상할 것이며, 특히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국정을 책임진 자들이 자행하는 현실에 우리는 경악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다수 국민과 외신들도 이해하는 순한글 문서인 남북정상대화록의 문맥조차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 채 정략과 선동의 소재로 활용한 무지와 무모함에 아연실색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관(史官)이 작성한 사초(史草)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내용을 발설하거나 변조하면 엄벌했습니다. 조선 세종은 태종실록을 열람하려다가 끝내 그만두었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언행이 기록됨을 의식하여 행실을 삼가하고, 사실을 기록하는 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올바른 역사기록이 남긴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세종의 처신은 이후 국왕이 실록을 보지 못하는 조선의 전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물론 연산군처럼 사초를 농단하여 무오사화?갑자사화를 잇달아 일으키고 비행을 일삼다가 권좌에서 쫓겨나 역설적 교훈이 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에는 이런 역사적 전통과 지혜, 그리고 교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임자가 남긴 여러 문서를 국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되, 정략적 이용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문서를 분류하여 공개기간과 공개조건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을 송두리째 허사로 돌리는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국민주권을 유린한 범죄를 덮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집권세력에 의해 자행된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북정상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며 국정원이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법?선거법을 어기며 정치 공작에 몰두한 것, 최고급 국가기밀을 왜곡 편집하여 새누리당에 제공한 것 모두가 중대한 범죄입니다. 새누리당이 왜곡된 자료를 선거에 활용하여 국민을 선동한 행위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1차 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모면하기 위하여 국가적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전문을 공개해버리는 반국가적 2차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수구언론은 앞장서서 진실을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열중했습니다. 7월 2일 국회에서 대화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도 법정신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엉뚱한 일을 벌이지 말고 국기문란의 실체를 밝히는데 힘써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련의 행태에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국민의 일원으로 저들의 책임을 묻고, 모든 실상을 역사에 분명히 기록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어리석은 무리’로 간주하고 벌이는 집권세력과 수구언론의 거짓 선동이 빚어낼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고, 이명박 정권기에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사회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은 심각하게 우려스런 지금의 현실을 국민께 바로 알리고, 집권세력의 불법 행위에 국민의 일원으로 책임을 묻는 한편,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국정원?경찰?새누리당의 불법 행위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 한다.

1. 새누리당은 저급한 궤변으로 혹세무민하는 선동을 즉각 멈추고, 막 시작된 국정조사를 방해하려 들지 말고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1. 국가 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는 법적?제도적 개혁 및 보완책을 마련하여 민주공화국이 정상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1. 이 모든 불법과 정치공작의 근원에는 권력을 사유화해 정략적으로 이용한 전 대통령 이명박이 있는 만큼, 그를 원세훈과 함께 법정에 세워야 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공작과 주권 교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가 미흡하면 각종 불법 행위의 암묵적 수혜자로만 남아 정통성에 타격을 입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1. 진실을 가리고 왜곡에 열중하는 수구언론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한겨레캐스트] ‘국정원 셀프 개혁’, 박 대통령 책임회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