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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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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 주당 평균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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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앞세운 한겨레, 가진자 양보 강조한 중앙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이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살아난다. 나아가, 경제가 성장하며 또다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듯 일자리 확대는 바닥을 기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문제는 고용률 70%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매년 4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인 우리의 자본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쏟아붓는 돈은 자동화 등을 위한 설비 투자에 들어간다. 따라서 실제 고용은 크게 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용을 늘릴 방안은 근로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것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한겨레와 중앙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지하는 근거는 완전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진보는 ‘평등’과 ‘분배’에, 보수는 ‘자유’와 ‘성장’에 방점을 두곤 한다. 한겨레와 중앙의 논조도 다르지 않다. 한겨레는 일자리 창출을 ‘부의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중앙은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듯 보인다. 중앙의 사설은 ‘성장 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다. 하지만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는 우리 경제의 현실상, ‘유일한 차선책’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받아들일 뿐이다. 반면, 한겨레는 경제 성장을 언급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그러나 두 입장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성장해야 하고, 소득 불균형도 시급히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1930년대 미국 켈로그 공장에서부터 불거진 ‘6시간 대 8시간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 각각의 수입은 줄어든다. 8시간 근무에, 연장근무까지 하겠다고 나설 때는 취업자의 수입은 많아진다. 반면, 직장이 없는 이들의 처지는 더 어렵게 된다. ‘6시간 대 8시간’ 논쟁은 ‘8시간’의 승리로 끝났다. 그 결과, 노동은 ‘남성, 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로 굳어졌다.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고 실업 문제도 심각해졌다. 다행히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6시간’의 손을 들어주는 쪽이다.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은 근로시간을 줄이며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골자로 한다. 독일도 ‘어젠다 2010’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일자리 나누기는 이제 거부하기 힘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 점은 중앙도, 한겨레도 받아들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역시 엇갈린다. 중앙은 ‘고용률 70%의 목표보다 대기업 정규직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진 자의 솔선수범과 양보를 앞세우는 보수주의의 색채가 느껴진다. 반면, 한겨레는 ‘양대 노총이 대변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 등의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도 마련하라’고 충고한다. 정책은 가장 소외된 이도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고안되어야 한다는 사민주의의 색깔이 드러난다. 나아가, 양 사설은 모두 민주노총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함께해야 함을 강조한다. 민주노총에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일자리 나눔에 있어 ‘설득과 양보’를 이루어내야 할 상대이다. ‘고통 분담 없이는 경제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중앙의 문구, ‘노사정 대화의 틀에서 조직노동의 3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빠진 것은 원인이야 어떻든 정부의 노력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한겨레의 표현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장이 우선인가, 분배가 먼저인가 하는 논란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하는 논쟁처럼 끝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성장과 분배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성장이 분배를 이끌고, 분배가 성장을 이끄는 사회는 건강하다. 이 점에서 한겨레와 중앙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가 넘는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2%라고 한다. 고용률이 70%는 넘어야 경제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가 다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취업자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고용률을 높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을뿐더러,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키워왔다. 이런 산업은 내수, 서비스업보다 취업 유발 효과가 낮다. 그뿐만 아니라, 남성 외벌이 위주인 근로 현실은 여성, 청년 등의 취업을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나눔을 골자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시간제 일자리 확충’, ‘유연 근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대신 휴가를 늘리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의 실시를 뼈대로 한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라는 개념이 낯설다는 점이다. 독일의 ‘어젠다 2010’ 개혁은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노동 유연성을 살려 경제의 돌파구를 연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월급 50만원짜리 일자리 170만개를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긴 노동시간, 남성 위주의 전일제 노동’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노동 현실에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해, ‘노동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의견과 ‘임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엇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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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모어 지음, 주경철 옮김
을유문화사 펴냄, 2007년 8시간 VS 6시간: 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 1930~1985
벤저민 클라인 허니컷 지음, 김승진 옮김
이후 펴냄, 2011년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좋을까, 벌이를 줄이고 여가를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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