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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훈 남양주 광동고 국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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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대 논리]
‘약속 준수’ 대 ‘다시 연기’…국익의 실리와 명분은 어디에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처음 내세웠다. 그 뒤에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에 와서 전쟁 상황이 아닐 때 군대를 통제하는 평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 합의해서 2012년 4월17일에 전작권을 돌려받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바꾸어서 2015년 12월1일로 시기를 미루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합의한 일정을 다시 미루려 한다. 미국은 기존에 합의한 대로 전작권을 돌려주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겨레와 중앙은 모두 한국 정부가 국가간 합의를 바꾸는 일에 우려를 표시한다. 한겨레는 미국과 합의한 일정에 맞추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미국 합참의장인 마틴 뎀프시가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군사적 이유보다는 미국에 의존하려는 심리 때문이고 보수세력을 모으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든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은 재연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사이의 약속이 바뀌면 국가 신인도가 흔들린다고 걱정한다. 전작권 재연기에 대해서는 한겨레와 중앙이 차이가 있다. 한겨레는 재연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고, 중앙은 조건을 두고 재연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겨레는 미국이 원하지 않은 전작권 재연기를 하려면 미국의 요구를 더 들어주어야 하기에 국익이 훼손된다고 했다. 전작권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 군사력 유지를 판단하지, 전작권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전작권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한국의 대북 협상 능력이 커져서 좋다고 했다. 중앙은 안보 상황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사실일 때에만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말한다. 그리고 그동안 전작권 환수를 대비하며 국방 개혁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해야 할 일을 못한 결과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타격 받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재연기 결정을 했다면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라고 했다. 전작권을 예정대로 환수하자는 쪽과 뒤로 미루자는 쪽 모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전작권 환수를 하지 말자고는 안 한다. 전작권 환수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를 두고 논쟁을 한다.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하자는 쪽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에 더 의지하면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 그 돈으로 경제 발전과 복지를 더 하게 된다고 본다. 힘센 나라에 국방을 의지하는 게 우리나라에 이익이라는 관점이다. 전작권 환수를 예정대로 하자는 쪽에서는, 미국에 의지하다 보면 때로 그 나라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기에 한국이 더 손해를 본다고 한다.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전쟁 때 우리 군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이용당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힘센 나라에 국방을 조금 더 의지하는 게 이익일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국방을 책임지려는 태도를 조금 더 갖추는 게 나을까. 이 문제에 답을 내려면 다음 몇 가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는 한겨레가 던진 물음이고, 셋째와 넷째는 중앙이 던진 물음이다. 첫째, 한반도에 미국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전작권 때문인가, 아니면 미국의 이익 때문인가. 둘째, 전작권 재연기 주장이 보수세력 결집을 위한 정치적 시도인 측면이 있는가 아닌가. 셋째, 한반도 안보상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해서 최근에 정말 달라졌는가. 넷째, 전작권 재연기가 국가 신인도를 약화시키면서 할 정도로 이익이 나는 일인가. 우리의 현재 군사력에 대한 정보도 참고하자. 한국이 전작권을 미군에 넘기던 때는 6·25 전쟁 시기였다. 그때는 한국군이 생긴 지 3년이 안 되었고 나라는 가난했다. 지금은 어떤가. 2012년 한국은 국방예산은 35조6650억원이고, 북한은 988억원이다. 한국이 북한보다 33배나 많다. 글로벌파이어파워(www.globalfirepower.com) 사이트 기준으로, 한국은 군사력이 세계 8위이고 북한은 29위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군사 지출’ 자료를 보면, 2012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35조6650억원(317억달러, 1달러=1121원)으로 988억원(9억7340만달러, 1달러=101.5원)인 북한의 33배나 된다. <2012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2007~2011년 한국의 무기 수입은 세계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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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군의 전쟁 때 군 통제권은 미군이 갖고 있다. 6·25 전쟁 때 이승만 정부에서 유엔사령관에게 지휘권을 넘긴 뒤에, 한국군은 전시 통제권을 계속 미군에 맡겨 왔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일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군은 한국이 지휘하는 것이 당연한 주권국의 권리라는 논리였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작전권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군사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 미국이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때 군을 지휘하는 평시작전통제권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1일에 한국군이 되돌려 받았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그 뒤에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4월17일에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이전에 미국과 합의한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협정을 다시 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달라졌고 우리 군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미국은 처음에 기존의 일정을 유지하기를 원했으나, 한국의 요청으로 전작권 환수 시점은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다시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존에 합의한 일정을 다시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지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위상이 달라진다. 전작권 환수 이전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우위였다면,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군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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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김종대 지음
나무와숲 펴냄, 2010년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한국국방안보포럼 지음
플래닛미디어 펴냄, 2006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기로 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살피려면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가 유용하다. 글쓴이는 김장수 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이던 시절에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한 국방 전문가이다. 대통령과 각 의견 주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 의견을 펴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어떤 관점이 현실에서 다른 의견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토론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다. 정책의 빛과 그늘에 대해 살핀 점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은 전작권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잘 모아둔 책이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쪽의 자료를 모두 정리해 두고, 나중에 반대 쪽 입장으로 정리를 한다.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고 전작권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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