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북한 핵·미사일은 왜 총보다도 약할까 / 박민희

박민희
국제 에디터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국은 2위의 추격자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도달하면 전쟁이든 금융이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다.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프간에서 무장세력을 지원하고 군비경쟁에 끌어들였고, 일본에는 플라자 합의를 강요했다. 지금 중국 지디피가 미국의 70%에 도달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칭화대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이 번쩍 뜨였다. 요즘 중국에서 열리는 한반도 관련 회의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 “미국의 대북 공격 이후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같은 ‘한반도 전쟁 위기론’이 높아진 배경이 이거였구나,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진정한 라이벌이 됐다는 자신감과 미국이 중국을 막기 위해 뭐든지 할 거라는 음모론적 불안감이 얽혀 있구나 싶었다.

이제 세계의 주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담판 짓고 거래할 수 있는 장기판의 말이 됐다.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를 망가뜨리면서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는 트럼프의 미국과 거기에 맞서는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중국·러시아가 부딪히는 신냉전이 점점 날카로워진다.

사드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것은 미-중 경쟁 한가운데에 한국을 붙잡아놓은 덫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번 박힌 사드를 빼낼 수도 지지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어려운 외교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북핵 문제는 미-중이 거래할 수 있는 가장 값나가는 카드가 됐다. 미국 이익의 대변자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중국에 김정은 정권 포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거래하는 ‘빅딜’을 제안했다는 설에 대해 묻자, 한 중국 학자는 “미-중 빅딜에 찬성하는 중국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미-중 간 신뢰가 너무 없어서 어려울 것이다”란 대답이 돌아왔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뜻을 밝히고 한국 정부가 포괄적 의제를 논의할 고위급 대화를 제안하면서 오랜만에 남북 대화의 창, 평화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어떤 태도, 어떤 요구를 하느냐도 문제지만, 강대국과 국내 보수세력의 견제와 흔들기가 거셀 것이다.

뼛속까지 장사꾼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결실을 낼지 불투명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큰 투자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계속 중국을 압박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양보를 받아내고,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동북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리는 게 남는 장사라고 계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에게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평화의 문을 열 중요한 기회다. 더 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의 대비다.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을 설득해 한-미 군사훈련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대신 북한도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한 채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가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얼마 전 “북한군의 총격은 주요 관심사지만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는 아무도 읽지 않는 뉴스다. 북한 핵·미사일은 총보다 약하다”는 디지털 뉴스를 담당하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다가 씁쓸해졌다. 북핵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의 표현이겠지만, 그 틈을 비집고 미국의 힘에 도취된 보수세력들은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남북 화해와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노력을 비웃고 흔들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가 저지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험난한 1년을 보냈다. 평화를 지키고 북핵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은 2년 차 문재인 정부의 가장 어려운 과제다. 그것이 성공하려면 깨어 있는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평화엔 너무 많은 이들의 삶과 미래와 희망이 달려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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