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 발표 미루는 속내는?

이완 기자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온 노동부의 행보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된 뒤 비정규직 해고 규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13일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주장해온 ‘해고 대란설’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내놓은 ‘카드’였다. 당시 노동부는 “8월 초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비정규직법의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비정규직 해고자가 많으면 노동부가 주장해온 비정규직법 개정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시점이 한참 지났지만, 노동부는 감감무소식이다. 노동부의 담당 부서 과장은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노동부가 국민에게 예고한 시점을 한참 넘기는 동안, 실태조사 결과가 노동부에게 불리하게 나왔음을 짐작하게 만드는 말들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해고 노동자가) 애초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흘렸다. 노동부의 한 간부도 지난 28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2년을 넘었는데도 계속 기간제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를 합치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해고 대란’이라는 오판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무마하려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노동부가 조사 결과를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조사 뒤 새로운 고용 유형으로 제시한 ‘2년 넘게 기간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실직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노동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개각 시점과 맞물려 있어, 조사 결과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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