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대기업 몫 5년 전보다 더 커졌다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③ 공공조달 시장서 ‘포식’

나라살림을 꾸리면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사들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비중은 60%대로, 5년 전 70%대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겨레>가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조달청에서 받은 ‘기업 규모별 공공조달 수주 현황’을 봤더니,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주액은 25조5317억원으로 전체 38조3676억원의 65.6%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08년 중소기업 수주 비중이 72.3%였던 것을 고려할 때 뒷걸음질한 셈이다. 2007년에도 이 수치는 70%대(70.3%)를 기록한 바 있다. 예산 절감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공공조달의 정책적 목표를 무색하게 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은 최근 들어 그나마 조금씩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54.0%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대기업 지원 실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비중 65%
2008년 72%대서 ‘뒷걸음질’
2012년 공공건설 절반 쓸어가
상위 5개사가 2조9천억 수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체 공공조달액 약 106조원의 거의 절반에 육박(2012년 기준 43%)하는 공공건설공사 분야에서 대기업 집중은 더 심하다. 통계법에 근거해 매년 공공건설공사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의 자료를 보면, 계약실적을 기준으로 한 2012년 한 해 전체 공공건설공사(주한 외국기관 제외) 45조7186억원 가운데 절반가량(49.9%)인 22조8028억원어치가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장)에 돌아갔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지에스(GS)건설·포스코건설 등 업계 상위 5개(시공능력평가액 기준) 기업이 2조9199억원어치의 일감을 따갔다.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재벌) 소속 건설사들이다. 포스코건설을 뺀 이들 재벌 건설사는 2013년 조달청을 통한 전체 조달 상위 기업에서도 1~6위까지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지에스건설로 8037억원어치의 공공건설공사를 따냈다. 이어 현대건설(2위) 7948억원, 대림산업(3위) 7652억원, 에스케이건설(4위) 5971억원, 대우건설(5위) 5155억원, 삼성물산(6위) 4484억원 순이었다.

조달청이 최근 집계한 결과, 지난 한 해 조달청을 거쳐 집행한 공사 입찰(10조7016억원)만을 놓고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몫은 전년의 66.7%보다 크게 늘어난 78.0%(8조3421억원)였다. 하지만 조달청을 통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직접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사정은 이와 달랐던 셈이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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