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낙수효과 40%’

“대기업 정책지원금, 중기도 혜택”
금융기관들, 비판 방패막이 삼아
불공정 하도급 구조탓 효과 의문

‘40%’?

대기업 과다 공급에 비판이 일 때마다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반박 논리로 사용된다. 대기업을 지원하면 혜택이 협력업체 등 여러 중소기업에 퍼지는 만큼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 기간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와도 일맥상통한다. 그 효과는 얼마나 될까.

구체적 입증이 미비한 가운데 수출입은행(수은)이 2012년 ‘40%’를 내놨다. “지원자금의 40%가량은 중소 협력업체에 가기 때문에 대기업만 혜택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후 이 수치는 기획재정부 등의 해명 자료에 계속 인용되고 있다.

어떻게 도출된 걸까. 수은의 설명은 이렇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수행될 때 들어가는 국산 기자재 중 중소기업이 공급한 비중을 조사해보니 선박은 37.3%, 플랜트는 42.5%였다는 것이다. 수은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계약서에서 납품대금 지급 현황을 파악해 산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박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플랜트 수주액 중 기자재의 비중이 2009년 기준 평균 57.7%로 나타나고, 이 가운데 국산 조달률이 40.5%인 수치를 들어 수은이 밝힌 ‘40%’ 중 실제 중소기업에 가는 자금은 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 학계에서 플랜트 수주액 중 기자재 비중은 60%, 플랜트 기자재 중 국산 조달률은 50% 안팎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40%’ 중 60%, 그중 또 50%로 쪼개져 내려간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40%든 8%든 ‘낙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단가 후려치기’로 상징되는 국내 불공정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박광순 선임연구위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중소기업이 연관되는 부분은 기자재 납품은 물론 설계, 토목공사 참여 등 다양하고 프로젝트마다 편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원액의 몇 %가 중소기업에 간다’고 일괄해 추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경화 기자

[기획 취재]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