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에너지 4중 혜택’ 톡톡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⑤ 불공평한 세금감면
산업용 전기료 깎아주고…
에너지시설투자 세액공제…
대기업 10곳 전기료 한해 4387억 절감

삼성전자(이하 삼성)는 2010년 주택 평균 전력소비량의 400만배 이상인 114억8020만㎾h의 전기를 썼다. 삼성전자가 그해 전기료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지급한 돈은 7990억원이다. 그런데 국내 물가 안정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오랫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 덕에 삼성은 2010년에만 1044억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봤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한전이 당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의 89%(원가보상률) 수준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삼성을 포함한 현대제철·포스코·엘지디스플레이·에스케이하이닉스 등 대기업 10곳이 4387억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었다. 이들한테 돌아간 혜택은 가계 등 다른 전기 소비자의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 한전의 손실이 커지면 결국 나랏돈을 투입해 보전해야 한다.

삼성을 비롯해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벌들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저렴한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4중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한겨레>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재벌)에 대한 조세감면 및 정부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삼성은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억3800만원의 전력부하관리 보조금을 받았다. 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 계열사 11곳이 같은 명목으로 모두 15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 보조금은 사용자와 공급자 사이에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크(peak·꼭대기) 시간대’ 전력 사용을 감축하기로 약정을 맺고 이행률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다. 2012년 재벌에 지급된 전력부하관리 보조금만 해도 1865억원에 이른다.

재벌들은 전기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때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재벌들이 2011년(신고 기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로 받은 혜택은 3135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을 지을 때 정부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3.2%의 고정금리로 싸게 빌려 쓸 수 있는 융자 혜택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 “행정부가 일몰 연장을 추진중인 에너지절약시설투자 및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업에 대한 혜택 집중과 효과성 및 다른 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제율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