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동아시아 큰틀짜기 외교와 한·중·일 / 이종원

이종원/일본 릿쿄대학 교수·국제정치

세상읽기

동아시아 지역의 큰틀짜기 외교 철이 돌아왔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행사가 그 무대다. 1998년부터는 아세안에 한·중·일을 포함한 아세안+3 정상회담이 열리고, 작년부터는 동아시아 정상회담이 연례행사로 추가됐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담은 아세안+3에 인도·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포함한 16개국으로 출범했다. 인도와 대양주까지가 ‘동아시아’에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인 지리개념과는 어긋난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범위 자체가 치열한 국제정치적 쟁점이며, 아직 유동적인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협의의 동아시아인 아세안+3과, 확대 동아시아로서의 아세안+3+3이라는 두 가지 틀이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은 경제적 지역통합을 구상하는 단계지만 각국의 외교전이 서서히 본격화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기선을 제압한 것은 중국이다. 여기에 일본과 미국이 반격을 꾀하는 모양새다. 국내의 구조개혁에 얽매이고, 야스쿠니 문제로 발목을 잡힌 일본, 이라크 침공과 ‘대테러 전쟁’에 몰두한 미국이 동아시아를 방치한 사이에, 중국은 외교적 존재감과 영향력을 급속히 키웠다. 2004년부터 아세안+3을 대상으로 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구상을 제창하고 말레시아와 연계하면서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도 중국이었다.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구상은 올해 8월 경제각료회의에서 기본 골격이 승인되어, 2007년 교섭 개시, 2011년 타결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공세에 한발 밀린 일본은 올해 들어 동아시아 정상회담 16개국을 틀로 한 ‘확대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구상, ‘동아시아판 경제협력개발기구’ 구상 등을 잇달아 터뜨렸다. 외교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고이즈미 정권에 불안을 느낀 관료와 재계의 합작이다. 그간 수세에 몰린 일본은 작년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참가 범위를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로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공세에 일단 제동을 거는 데는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정권과의 차별화라는 동기도 배경으로 하면서, 동아시아 경제외교를 정권의 중심 정책의 하나로 표방하고 있다.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을 구호로 내걸어 주로 사회·경제적 분야 대아시아 관계 확대, 아시아 지역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중순에 열리는 제2회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아베 독트린’을 제창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치열한 중-일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기세다.

지난달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아펙 가맹국을 포괄하는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협정(FTAAP) 구상을 제창해서 주목을 끌었다. 러시아까지 포함되는 이 구상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적지만, 그 배경으로 미국이 배제된 중국과 일본의 각축을 두고 위기감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언급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아펙회담 직전인 10월16일 부시 대통령의 싱가포르 연설도 동아시아 경제와 안전보장 분야에서 미국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본격적 제안, 6자 회담의 동북아 안보 상설기구화 구상 등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과도 직결되는 움직임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넓게는 동아시아 지역틀 형성에서도 한-중-일 관계는 논리적·실체적으로도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 마찰과 우경화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한-중-일 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다.

이종원/일본 릿쿄대학 교수·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