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두 가지 길을 넘어, 노무현을 넘어 / 박명림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세상읽기

2·13 베이징 합의를 이행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음들이 빨라지고 있다. 4강과 남북의 숨가쁜 지략대결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무엇보다 냉전 해체로 말미암은 북한 생존전략의 산물이자, 지난 15년간 세계 4강과 남북 모두가 해결하지 못한 동북아 최대의 안보 현안이라는 점이다. 한국전쟁 역시 세계 4강이 모두 참전했으나 ‘비긴 전쟁’으로 귀결된 바 있다. 이는 ‘민족’ 수준을 넘어 존재하는 한국문제의 지역성·국제성의 발현이랄 수 있다. 하여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의 본질은 포용정책과 선군주의의 충돌이었다. 남한이 포용정책을 추구할 때 북한은 선군노선을 천명해 탈냉전(세계)이 포용정책(남한)보다 더 중요한 정책결정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선군주의가 북한의 경제회복, 인민생활 향상, 남북관계 증진, 자주국가 건설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13 합의 이행 노력을 계기로 남북과 4강은 비로소 문제의 근원인 동북아와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결하려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와 ‘민족’의 결합이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한국문제의 두 가지 해법을 추구해왔다. 하나는 ‘민족(화)’의 길이었다. 7·4공동성명-남북기본합의서-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6·15 공동선언은 모두 ‘민족’ 차원의 해법추구였다. 이들은 남북관계의 큰 돌파를 이루었으나 국제차원의 한반도문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른 하나는 정전협정-제네바 기본합의와 같은 ‘국제(화)’의 길이었다. 초기의 미-소 분할점령-모스크바 3상회의-한국전쟁 발발처럼, 이 길에 우리의 평화 비전은 반영될 수 없었다. 이는 사실 한국문제가 근대 세계질서에 편입된 이후 한국문제 전개의 비극적인 고정패턴이었다. 텐진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영-일동맹, 태프트-가쓰라 조약들은 이를 상징한다.

2005년 9·19 합의와 2007년 2·13 합의에서 확인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오늘의 핵심 요소는 △다자주의 △한국의 교량 역할 △일방주의의 종언과 요구의 상호교환 △반전반핵 평화제일주의 원칙, 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합의의 최대 의미는 민족과 국제 두 가지 전통적 길의 한계를 지양·극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노무현 정부의 기여가 분명한 이것은 국제사회의 한국문제 접근패턴마저 수정하고 있다. 한국문제의 국제성, 탈냉전, 남한의 국력성장이 이를 가능하게 한 세 요인이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본질의 변화 역시 중대요인이었다. 동북아 안보구도와 한반도 냉전체제의 산물인 북핵 문제가 거꾸로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질서 자체를 재편하는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산물이 모태를, 요소가 구조를 좌우하는 국면으로 비약한 것이다.

이제 그 첫 결절점으로 향하고 있는 이 순간 몇몇 요체를 생각해본다.

첫째, 초기 이행단계에서의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실천은 신뢰의 누적을 통해 최종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평화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사이의 쌍방향 선순환 구조의 안출이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이중 안보현안인 동시에, 둘의 선순환 구조 창출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도 어렵다.

셋째, 거시적 한국 국가비전의 미시적 성취이다. 규모와 위상에서 중견국가, 이상과 목표로서의 평화국가, 역할로서의 가교국가·교량국가를 향한 궁극적 비전을 갖는 우리는 9·19와 2·13 합의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국가전략을 이제 구체적 성취로 연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