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남북 정상회담, 대타협의 예술을 / 박명림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세상읽기

10월 2∼4일 평양에선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김대중-김정일의 첫 만남 때 품었던 설렘을 넘어 이번엔 미리 회담 준비·의제·파장들을 차분히 사려해 보자. 먼저 회담 준비단계에서는 지지, 반대세력을 가리지 말고 견해를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지하는 쪽 견해만 듣는다면 정치적 파당성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회담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6자 회담 중간에 열리기에 관련국들의 견해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회담의제다. 대략 △비핵화·평화·군축 △통일 △경제협력 △인도주의 △남북관계 제도화 등 다섯 가지로 뭉뚱그릴 수 있을 것이다. 합의의제와는 별개로 일단 이들은 전부 회담의제로 삼아야 한다. 다행히 회담개최 합의서에는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번영, 조국통일’ 셋이 전부 들어있다. 금번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대 현안이 존재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1차 정상회담에서 빠진 평화·비핵화·군축의제는 논의와 합의 자체로 향후 남북을 강력히 구속함은 물론, 6자 회담 진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평화체제나 정전체제 종식에 관한 평화선언은 남북의 평화의지를 확고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분단고착의 평화를 지향할 수는 없기에 통일의지 표명 역시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비핵화·평화·통일이란 삼중 과제를 함께 실현해야 하는 세계사 초유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과제에 더해 경제협력 심화,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진전,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상주대표부 설치에 합의한다면 남북관계는 성큼 도약할 것이다.

국내 차원의 경우 여야 공히 정치적 유·불리, 특히 12월 대선을 의식하면 안 된다. 2000년 정상회담 발표와 총선, 2002년 2차 북핵위기와 대선에서 보듯 이벤트로서의 남북문제는 이제 국내 정치지형과 선거국면을 좌우하지 못한다. 정상회담 발표라는 대형 남북이슈를 생산하고도 여당은 2000년 총선에서 패배했다. 북핵 위기라는 중대 안보 의제에도 2002년 대선에서 보수 후보는 진보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민주화의 심화가 남북문제와 내부의제를 분리시킨 동시에, 더는 전자가 후자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 때문에 보수 진영이 금번 정상회담을 찬성해야 할 근거는 충분하다. 첫째 노무현-김정일의 합의내용에 따라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북한과 초기 힘겨루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수의 손을 들어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보듯, 남북문제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둘째 노무현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말미암아, 국회 보고나 여야 동의 없는 정권 차원의 독자적 남북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없다. 셋째 2000년 총선과 2002년 대선처럼 더는 남북관계가 국내정치를 좌우하는 단계는 넘어섰다.

남쪽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깊은 감사 표시는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남한 동포의 마음을 열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개성공단에 나와 환영·환송한다면 개성공단을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남한이야말로 북한을 도와줄 가장 믿음직한 상대요, 남한 없는 경제회복과 세계진출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곧, 남한을 발판삼아 체제발전과 국제진출을 이루라는 것이다. 그 대가로 민족과 세계엔, 우리와 함께 평화와 비핵화만 선물하면 된다. 이번 회담에서 이 쉬운 교환을 위한 역사적 대타협의 예술을 이루길 기대한다.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