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종전선언과 대담한 경협으로 가자 /조국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세상읽기

9월에는 6자 회담이 재개된다.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인 이 회담이 성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혀 이견이 없지만, 이 회담의 성공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 극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관련 당사국들의 목표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즉, 남북 간에 전쟁이 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긴장과 대립은 상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남북한이 해야 할 몫은 따로 있어야 하며, 10월로 연기되어 열리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중요하다.

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채택되길 희망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50여년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은 공식적으로 끝나야 한다. 종전선언은 현실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추인하는 의미를 가지기에 남북 정부에 부담이 적다.

종전선언은 단지 법적·제도적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는 ‘휴전’ 상태라는 이유 때문에 남북한 사람은 오랫동안 사고와 행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적은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체제의 논리가 사라질 때 남북 두루 합리적 이성은 대폭 신장될 것이다. 좌파적 사상과 실천을 ‘이적’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는 남쪽의 국가보안법이나,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을 깔고 앉는 행위조차도 처벌할 수 있는 북한 형법 모두 비이성의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군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의 경제협력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넘어 확장·심화되도록 하는 대담한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의 존재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 사회의 존속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하고, 남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이라는 시장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개성공단 같은 지역이 여럿 만들어져 그 지역이 도대체 누구 땅인지 헷갈리게 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지름길이 아닐까?

북한 체제의 억압성에 대한 비판은 정당이나 시민사회의 몫이지, 북한과 대화하며 협상을 끌고 가야 하는 남한 정부의 주된 몫은 아니다. 정부는 이데올로기 대립을 흐물흐물하게 만들 수 있는 남북 간 상호이익 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 북한 정권의 생경한 구호성 주장도 들어 넘기며, 꾸역꾸역 공통의 이익을 만들어내야 한다. 사실 북한에 대한 과감한 경제지원은 통일 한국의 기반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국제협력단’(KOICA)이 이념을 떠나 벌이는 개발도상국 경제개발과 복지구축 지원사업을 북한을 위해서도 전개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러한 종전과 경협이라는 목표가 분명해질 때 북한 정권을 핵의 불능화로 이끄는 것도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햇볕정책’에 대한 완고한 반대자였던 한나라당도 근래 ‘한반도평화비전’을 발표하면서 변화된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명박 후보는 과거의 강경 대북정책을 부활시키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나라당이 현재의 지지도에 도취되지 말고 ‘한반도평화비전’에 충실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한반도 정세와 국민의 의식을 고려할 때 대결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치적 자해행위이기에. 또한 한나라당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편 미국 부시 정부의 낭패와, 부시 정부의 입장전환조차도 무시하고 강경책을 고수한 일본 아베 내각의 선거 패배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