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국회를 우회해 성공한 정부는 없다 / 이관후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올해 초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에 새벽잠을 설쳤고,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지도자를 늙다리 미치광이와 꼬마 로켓맨이라고 조롱했다.

짧은 기간 동안 실로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남북 정상은 두번이나 만났다. 첫 만찬에서 거리낌 없이 술잔을 주고받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즉시 두번째 만남을 가졌다. 얼마 전에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다. 한반도가 두 동강 나고, 남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 만의 일이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정세가 짧은 기간에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원인은 다양하다. 북한이 핵 개발을 사실상 성공시켰고 경제 발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는 점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재자’로서 능력을 훌륭하게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 이 외교전에서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반대 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위장평화쇼’라며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지만 말뿐이었다. 김영철의 방남을 ‘육탄으로 저지’하겠다면서 ‘통일대교’를 막아선 것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 북한 일행을 태운 차량은 우회로를 선택해 평창으로 향했다. 김정은의 손에서 핵을 제거하는 데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능력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았던 셈이다.

그런데 국내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파죽지세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국회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114석으로, 이들이 반대하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민심과 의석수가 괴리되어 있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현실은 현실이다. 국민 100만명이 몇달 동안 거리에 나와야 겨우 절반쯤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한 번 졌다고 금방 바뀔 리도 만무하다. 선거 다음날, 자기 당이 ‘세월호처럼 침몰했다’고 태연히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앞으로 총선까지 약 2년간은 선거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 국민의 기대감은 높아져 있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입법 과제들이 모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탓이다. 공수처를 비롯해 불가역적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역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회를 우회해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애초에 그런 발상이 불가능하다. 100대 국정과제 중에 입법이 필요한 것이 91개다. 필요한 법률 개정은 총 465건이다. 선거 여세를 몰아서 압박하고 싶겠지만, 어려울 때 밖에서 때리면 안으로는 더 강하게 뭉치는 법이다.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지들이 별수 있겠어?’라며 몽니를 부리면,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문제다. 욕은 자유한국당이 먹겠지만, 국정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 피해는 국민이 보게 마련이다.

이겼을 때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문재인 정부답다. 여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르고 달래고 숙이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뿐 아니라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