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불평등에 맞서는 정치가 필요하다 / 이강국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계층별 가구소득 증가율 그래프를 그려보면 2018년 들어 그 모습이 부챗살처럼 갈라진다. 소득 하위 10% 가구가 가장 낮고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져 상위 10% 가구가 가장 높은 것이다. 물론 자료를 둘러싼 통계적 논란이 존재하지만 2016년 이후 추세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흥미로운 점은 노동자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작년 21.5%에서 올해 15.7%로 크게 줄었고 상위 10%와 하위 10% 경계 값 사이의 임금격차도 축소되었다. 또한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증가로 근로자가구의 올해 3분기 평균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았다. 과거 수년간 감소했던 하위 20%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율도 2분기 이후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역시 노동시장 바깥의 가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근로자외가구가 68%나 되며, 올해 가구당 취업 인원수가 더 줄었다. 사실 1분위의 근로자외가구는 가구주가 평균 연령이 70살에 가까운 노인이며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이 소득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하위층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사업소득도 크게 감소했다.

반면 근로자가구 비중이 높고 취업 인원도 많은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 상·하위 소득격차는 더욱 커졌다. 상위 10%에 속한 고소득 노동자들은 몇몇 업종의 호황으로 올해 임금과 보너스가 크게 높아졌다. 결국 경제 전체로는 임금상승으로 인해 올해는 노동소득분배율도 높아질 전망이지만 그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고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심화되는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빈곤층에게는 노동 기회와 함께 이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복지지출의 확대가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적연금은 상위층으로 갈수록 혜택이 크며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등도 빈곤층 이상의 소득계층에게 도움이 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대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낮다. 201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약 14%이며 최상위 1%를 제외한 9%는 10.5%, 그리고 상위 10%에서 20% 계층은 5.3%에 불과하다. 포용을 이야기하는 정부라면 소득재분배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또한 재분배를 넘어 다양한 수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이중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완전고용을 지향하며 총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이다.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은 그 자체로 불평등을 개선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까지 세수진도율이 87%를 넘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니 현실의 재정정책은 사실상 긴축이다. 또한 여야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만큼 기초생계비를 깎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합의한 4102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낮추었다.

상위 10%와 1%를 대변하는 정치가 손을 잡은 것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그 모든 정책들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에 맞서는 정치적 의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