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북핵 협상도 송구영신이 필요하다 / 황재옥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민화협 정책위원장

2018년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서 신기원을 이룬 한해였다. 세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개소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 간 6·12 3대 합의(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는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아쉽게 해를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개월여 동안 북-미 회담에 대해 “서두를 것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자꾸 미뤄지는 상황에서 반갑지 않은 말이었다. 그런 와중에 비건 특별대표는 12월19~21일 방한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을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려던 연설을 취소했다. 크리스마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는 트위터를 날렸다. 미국의 대북 유화 메시지가 연말에 연이어 나왔다. 지난 6개월 동안 북-미 실무협상에서 ‘상응조치’ 없이 북한의 ‘선행동’만 요구하던 미국이 유연해졌다.

이런 움직임이 북핵 협상 가속화의 신호탄이 되기 위해서는 2019년엔 미국의 실무진이 북의 ‘선행동’만 요구해온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6·12 북-미 정상 간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한다. 북한이 한 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실도 실무진보다 대통령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인도적 지원이나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 허용 정도로 북한이 회담에 나오리라 기대해선 안 된다.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상응조치’에 대한 희망을 2019년 초에는 줘야 한다.

작년 10월 이후 북한은 뉴욕 장관급회담을 두번이나 불발시켰고, 비건-최선희 실무협상을 하자는 미국의 전화(20여차례)도 받지 않았다. 만약 북한이 2019년에도 이전과 같이 ‘버티기’로 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런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2020년까지 끝내야 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위해 국제사회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긴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도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할 것이다. 2019년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이 이전과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6·12 1차 북-미 정상회담은 ‘무엇을 할 것인가’만 합의했다. 따라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로드맵을 짜야 한다. 그래야만 김 위원장이 2016년 5월, 7차 당 대회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은 자국 경제발전에 ‘기회의 창’을 열어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목을 잡으려 하는 미국 보수진영의 움직임을 봉쇄할 수 있는 명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줘야 한다. 북한이 먼저 한 발 앞으로 나오는 것이 꼭 굽히는 것만은 아니다. 레닌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했었다.

지난 12월30일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함께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이 새해에도 북-미 사이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김 위원장의 친서는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남북이 손잡고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건 5천만 국민들의 소망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통일 준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북핵 협상도 송구영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