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칼럼] 노예 말고 ‘적극적 시민’이 많아지려면

대한항공 직원들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진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고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한국에는 ‘돈 많은 노예’와 ‘돈 없는 노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전자는 여론을 주도하는 50대 이상의 ‘이익 집단’이다. 이들은 ‘권리 의식’이 매우 높아서 교사나 백화점 직원, 경찰, 혹은 다른 하급 공무원들에게 무서운 ‘민원’ 세력이다. 이들은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욕설과 항의 전화, 고소, 고발 등 권리 행사를 한다. 내가 이들을 ‘노예’라 폄하하는 이유는 이들이 대체로 물질을 신으로 받들고 내 권리는 알아도 남의 권리는 모르며, 과거 정권의 탈법과 폭력, 인권침해와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았듯이 지금도 세습 경제 권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20~30대 청년들과 하층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돈 없는 노예’들이다. 이들을 노예라고 보는 이유는 권리를 배워본 적이 없거나 주장할 방법을 잘 모르고, 먹고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늘 허덕이며 살기 때문이다. 또 현실에서 주어진 작은 만족에 안주하거나 일상적으로 인간적인 모멸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기도 한다. 이들은 동료 중 노예로 살지 말자고 외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따돌리기도 한다.

과거의 군사정권이 복종적 ‘신민’을 요구했다면, 오늘의 신자유주의 시대는 소비자나 종업원으로 살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권력의 폭압을 거부하는 ‘적극적 시민’들이 있어서 이들이 들고일어나 권력을 무너뜨리고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질적으로 성숙시켰다.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과 2016~2017년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적극적 시민’으로서, 이들은 당장의 자기 이익과 무관한 공적인 일에 개입했다.

체포와 낙인, 투옥을 각오했던 과거의 시위와 달리 오늘날 시위에 나서는 일은 별로 부담이 없다. 그래서 시위행동만 보면 노예와 적극적 시민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자신의 지위와 생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적극적 시민이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나 서지현 검사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다. 박창진은 오너의 갑질과 동료들의 따돌림 속에서도 버텨냈는데, 그는 “내 삶의 주체를 나로 가져오는 일” “내가 살아남아야 다음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노예 거부 선언이라 할 만하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이들처럼 노예임을 거부하는 사람, 즉 적극적 시민을 ‘빨갱이’라 공격한다. 그들에게 종북 좌파란 머리를 쳐들고서 권리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언제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인간’임을 선언하는 순간 여지없이 ‘색깔’을 들씌운다. 세월호 유족들도 보상금만 타가면 ‘착한 시민’이지만, 구조 과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순간 기관원이 따라붙고 이웃이 따돌린다.

‘적극적 시민’을 해고와 고립과 자살로까지 몰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사실 ‘적극적 시민’이 되려면 자격과 능력과 돈이 필요하다. ‘돈 없는 노예’들에게는 우선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세상이 기성인들을 노예로 만들어도, 학교는 달라야 한다. 일찍이 유길준은 ‘교육은 권리의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라 했다. 일제 총독부는 한국인들에게 ‘생각하는 인간’이 아닌 당장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되라 했고, 부림을 잘 받을 인간이 되라 했다. 개발독재 시절이나 지금의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지식이 최고다. 자유로운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간만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있는데, 한국 교육은 학생들이 ‘적극적 시민’이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일제 강점기 이후 100년 동안 한국에서 진정한 ‘교육’은 없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노예적이었다.

지금 유럽 20개국에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은 공식 교과과정으로 채택되었다. 이미 20여년 전에 학교 시민교육의 초석을 놓은 영국의 크릭 보고서는 ‘시민은 도덕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늦었지만 한국의 여러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민주시민 교육 관련 부서를 만든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민원’을 의식해서 아주 소극적으로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민주시민 교육은 이미 시대의 대세다. 그것이야말로 촛불 청소년을 적극적 시민으로 길러,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전환시킬 주역을 기르는 길이다.

김동춘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