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오바마케어: 웹사이트를 넘어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실시를 둘러싼 혼란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의 재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심지어 이번 사태를 부시 행정부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대처에 실패했던 사례와 비교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리기까지 한다.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2010년의 ‘건강보험료 적정부담법안’(ACA·적정부담법안)에 따라 정해진 스케줄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사람들은 2014년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오바마케어의 웹사이트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핵심 통로다.

이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주에서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들을 살펴보고 고르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선 저소득층과 중등 소득 가구들이 소득에 따라 상당한 보조금을 받게 돼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웹사이트가 보조금을 고려해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

아쉽게도, 웹사이트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10월1일까지 준비되지 않았다. 많은 이용자들은 가입 절차 도중에 시스템이 멈춰버렸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한 뒤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런 상황은 오바마 행정부가 피하고자 했던 악몽이다. 어쨌든 웹사이트 개설 날짜는 3년여 전에 정해진 것이고, 일부 주에서는 주 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 등록 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했다. 즉 관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는 자체 사이트를 운용했고 나머지 36개 주는 연방정부의 사이트가 관할한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사태는 보험사들이 수백만명의 가입자에게 적정부담법안 때문에 원래의 보험이 취소됐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취소시킨 보험상품의 일부만 수정하면 이를 계속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적정부담법안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대신 보험상품을 취소시키는 쪽을 택했다. 많은 경우 이는 단순히 수익성만을 고려한 조처였다.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는 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상황이 주요 뉴스로 보도되면서, 보험상품 취소 문제는 웹사이트 문제와 나란히 등장했다.

일부 언론들은 “피해자”들의 사연을 다루면서, 이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많은 경우 보험사들이 취소한 보험은 보장이 적고 고용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것들이었다.

웹사이트 장애를 고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도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11월에 웹사이트의 품질은 빠르게 개선됐고, 12월1일까지 사이트가 완전하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목적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평가를 보면, 현재 5만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지지자들에게 이것은 좋은 뉴스다. 이제는 사람들이 적은 노력으로도 적절한 가격의 보험을 신속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그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건강 문제 때문에 매년 수만달러나 드는 보험 할증료를 내느라 고생하던 수백만명을 해방시켜주는 소식일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직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던 노동자들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직장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수백만명의 직장인들이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직장에서 일해야 했던 많은 고연령 노동자들도 오바마케어 덕에 좀더 일찍 은퇴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케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진정한 보험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되면 일자리도 잃고 보험도 잃게 된다는 우려에 시달렸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몇 달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고치는 작업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