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자동화 논쟁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최근 몇년 동안 언론들은 자동화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대량실업 사태로 나라를 위협할 것인지 떠들어왔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고별 연설에서 자동화에 따른 대량실직의 위험을 경고했다.

이런 강박관념은 두 가지 이유에서 괴이하다. 첫번째는 경험적인 것이다. 자동화가 대량실직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최근 자동화 추세는 매우 느리게 진행됐다. 기술 진보에 따른 실직을 가늠하는 척도인 생산성 증가는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평균 1.0% 아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1995~2005년에는 평균 3.0%대였다. 또 1947~73년, 이른바 황금기에도 평균 3.0%였다. 모든 부유한 국가들이 지난 10년간 매우 느린 생산성 증가를 보였다. 심지어 영국은 몇 년 동안 생산성 감소를 경험했다. 이는 로봇을 대체한 노동력과 상응한다. 같은 양을 생산하려면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때 우리는 자동화로 인한 대량의 노동자 대체를 우려하는 정치인들과 정책들을 보고 있다. 이는 말이 안 된다.

자동화에 대한 우려가 부당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경제정책 분야를 논의할 때와는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례를 하나 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기준금리를 올렸다. 2017년에도 몇차례 금리인상이 예상된다. 금리를 올린 까닭은 연준이 너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증대하고 임금인상 압력을 높인다. 더 빠른 임금상승은 물가상승도 재촉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연준은 더 적은 일자리 창출을 바란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량으로 없앨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 일자리 파괴를 거드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자동화가 대량실업을 초래한다면 연준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같은 얘기가 노령화에 대한 우려에도 적용된다. 정책 당국자들이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얘기는 증가하는 은퇴자를 지원할 노동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자동화 스토리와 180도 상반된다. 자동화가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면 은퇴자들에 대한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동화가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숙련 노동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노동시장의 수요를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또는 미래의 경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 자동화가 낮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많은 일자리를 없앴다면 마찬가지로 많은 숙련 노동자들을 쫓아낼 수도 있다. 진단기술의 발전은 숙련 기술자를 환자의 신체 상태를 평가하는 데 최고의 의사로 만들 수 있다. 로봇은 오늘날 최고의 외과의사보다 수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인해 높은 보수를 받는 미국의 방사선과 의사가 엑스(X)선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읽어야 할 이유도 없다. 인도의 방사선과 의사들은 보수가 적다. 변호사 등 보수를 많이 받는 거의 모든 직업에 비슷한 얘기가 가능하다.

요컨대, 기술이 비숙련 일자리를 파괴하는 반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해왔던 것처럼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기술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두 분야에서 모두 일자리를 파괴할 수 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특권층이 기술과 시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갖는 데서 비롯한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과 자동화의 위협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경고를 했다면 정치적 논쟁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자동화에 대한 그들의 불평은 혼란을 심을 뿐이다. 엘리트들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기술 발전과 같은 비인격적 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쉽지만,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