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프랑스의 청소년인권 옴부즈맨 / 최창욱

최창욱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기고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과 관련해 견학하고 자료수집을 고자고자최근 유엔인권위원회, 유네스코 청소년담당 부서와 유럽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어린이·청소년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활동을 벌이는 ‘데팡쇠르 데 장팡’(Defenseur Des Enfants) 방문은 인상적이었다. 이 기구는 2000년 3월에 설립된 민간단체지만 정부 지원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옴부즈맨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건의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적 분야뿐만 아니라 언론계, 소비자나 시민사회 단체 및 환경단체, 청소년인권 등 민간부문에도 이 활동이 활성화하고 있다. 데팡쇠르 데 장팡 같은 청소년 인권과 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활동이 유럽 30개 나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유러피언 옴부즈맨 네트워크’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옴부즈맨 활동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주요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8살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교육사업. 둘째, 불우 어린이·청소년의 위탁·보호. 셋째, 학교폭력이나 체벌, 불평등 대우 등 감시·감독. 넷째, 사업 홍보.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세번째 기능에 좀더 관심이 갔다. 학교 폭력이나 불평등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해 매년 미성년자 보호기관이나 학교 등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또 청소년, 교사, 부모, 관련단체 종사자들이 청소년 학대 사례를 신고하면 해당 관련자들을 불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청소년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심사하여 심각하거나 시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나오면 교육부 등 행정기관에 시정 또는 징계를 요구한다.

이런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어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들을 잘 아우르고 있다. 예컨대,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조사함으로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위원회 구성 때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하고 참여쿼터를 할당한다.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 등 전문가그룹 쪽 의견 조사를 병행하고, 때로는 직접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이 상시적으로 생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팡쇠르 데 장팡은 프랑스의 100곳 중 45개 지역에 산하기관을 두고 있고, 가까운 시일 안에 전 지역에 최소 한 곳 이상씩 둘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서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러한 민간기구들의 노력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애정도 매우 높다고 한다.

청소년 참여와 인권 증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간기구들의 노력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함께, 민간기구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청소년들은 성인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과정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최창욱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