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강산관광 중단돼선 안된다 / 김규철

기고

“금강산 찾아가자, 1만2천 봉~”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너무나 익숙한, 꿈처럼 여겨지던 이 노랫가락은 반세기 만에 한 민간기업의 사업정신과 희생으로 꿈이 아닌 현실이 됐다.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고, 남북의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평화·통합·생명 그리고 번영의 뜻이 담긴 평화관광이다. 그런 금강산 관광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 해법 등으로 경협중단 논란의 대상이 되어 중단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분단과 대결로 얼룩진 군사분계선을 화해와 협력의 연결점으로 만든 최초의 역사였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 사업은 포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 금강산 관광사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강호가 금강산으로 첫 출항을 한 1998년 11월, 한반도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와 금창리 핵의혹시설 등을 둘러싸고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금강산 관광선의 출항은 긴장을 완화시키며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 미국을 설득하는 데 우리 정부에 큰 힘이 되었다. 금강산 관광의 긴장완화 효과는 그 뒤 동해안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사이 적대성 해소와 동질성 회복에 중요한 구실을 해오고 있다. 남북 교류와 접촉은 양쪽 주민들의 적대감을 씻어내며,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 많은 접촉과 대화와 교류는 평화정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셋째, 금강산 관광은 남북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남북대화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99년 당시 한반도에는 3월 위기설, 5월 위기설 등이 한·미·일 세 나라에 크게 유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가 교전상태로 치달았던 6월에도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금강산은 정부와 민간 대화의 메카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효과다. 올해 상반기에 관광객은 13만2천명이며(총 누계 145만여명), 금강산 현지 고용 인원은 북한 기능직 1200여명, 재중동포 600여명,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250여명, 그리고 남북에서 직간접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당시 금강산 관광은 위기에 처한 경제환경을 호전시키는 데 직간접으로 이바지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당장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의욕 감소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줬으나 금강산 관광이 그런 심리적 불안감을 상쇄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쪽의 시장경제 학습효과도 높다.

2006년 여름,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98년 말 한반도 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금강산 평화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정부 지원 없이 민간기업 차원에서 벌이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왜 중단하라고 하는가? 만약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시설과 설비에 대한 많은 투자와 계약파기에 따른 불이익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