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실버 산업 / 장현숙

장현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기고

선진 외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발등의 불’이 됐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2005년 현재 437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은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비가 37.3%로 세계 제일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우리 사회에 큰 짐으로 다가서고 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히 요즘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등 중·고령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가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이들의 욕구는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용품 및 기기, 건전한 여가와 문화생활, 자신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요양과 수발 서비스 등의 수요 증대를 부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닐 수 없다. 고령친화 산업은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국가 재정으로 운용되는 노인복지 제도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장차 고령친화 산업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고령친화 산업을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고령친화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각종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고 있다. 2008년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 제도도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수발보험이 시행되면 방문간호 및 수발 등의 재가서비스가 늘어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소비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일본도 2000년 개호보험이 실시되면서 실버산업이 급성장했다.

수발보험 시행에 앞서 좀더 바람이 있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전동침대,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와 경사로 용품,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 등의 대여 서비스 지원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 노인수발보험 및 건강보험에서 이런 분야까지 급여 서비스에 포함된다면 고령친화 요양산업과 고령친화 용품 산업 등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 전체소비에서 고령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유럽도 20~3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이는 또한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이다.

국가 경쟁력 확보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산업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민간산업 육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한다. 고령친화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고가품은 일본과 구미 선진국, 저가품은 중국·대만 등에 국내 시장을 송두리째 내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령사회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일단 ‘위기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윈-윈 전략 중 하나가 고령친화 산업 육성이다.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는 노인의 삶의 질도 높이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경제성장의 발판도 구축하는 수단이다. 고령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변모시켜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장현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