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시 작통권 환수가 제공한 기회 / 정태익

정태익/경남대 초빙교수·전 주러시아 대사

기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초미의 안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는 찬반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피상적으로 다루어져서는 아니되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균형있고 냉철한 접근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첫째, 애초 작통권 이양조처는 국가의 초비상 상황에서 이루어진 초헌법적 소지가 있는 조처였음으로 언젠가는 환수을 통해 정상화되어야 할 문제였다. 역사상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 명군에, 한국전쟁 때는 미군에 군지휘권을 맡겨 국가의 생존권을 지켰다.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국방력의 부재로 국난 때 국가 운명을 외국 군대에 맡기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제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둘째, 국제정치는 힘의 세계이므로 패권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변화된 국제질서에 대응하지 못한 국가는 안위가 흔들리고 소멸까지 했다는 것을 세계사는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동북아 질서 주도국가인 미국이 바라는 전시 작통권에 대한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9·11사태 이후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주둔군의 신속군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은 21세기의 신동맹정책에 따라 우리의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전시 작통권 환수 방침과 미국의 이양 방침은 환수문제를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로 만들었다.

셋째, 북한이 국력 쇄락과 고립으로 더욱 증대된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핵 위협이라는 안보 취약시기에 전시작통권 환수가 추진돼 위기의식이 팽배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향후 동북아와 한반도는 북한의 핵 위협, 패권적 국가 등장, 테러와 사이버 침투, 안전한 해상로 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안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위협 유형별 복합 지휘체계 구조를 가지는 포괄적 한-미 공동방위대책 방안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전시 작통권 환수 절차는 본래적인 군 통수권의 회복조처이므로 대통령의 환수조처로 충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환수 조처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환수에 따른 막대한 방위비 추가소요 등 국민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환수 정책의 적합성과 안보비용 부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수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는 정치적 결단으로 실시될 수 있으나 법적 요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능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대북 군사 억지전력과 첨단 정보시설 등 하드웨어 확보문제와 억지전략화 전쟁기획,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 등 소프트웨어 습득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환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안보현안을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외무,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를 새롭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힘을 실어, 남북한 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환수를 계기로 미-북 실질협상 부재로 정체되고 있는 6자회담을 활성화하여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개선된 남북관계가 군비통제와 군축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막대한 방위비 부담을 서로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시 작통권 환수가 제공하는 평화의 기회를 살리는 외교전략의 수립에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오늘의 통찰력 있는 전략적인 비전과 과감한 실행에 달려 있다.

정태익/경남대 초빙교수·전 주러시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