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래의 동맹관계 방향 다지는 기회로 / 잭 프리처드

잭 프리처드 한국경제연구소 소장

기고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14일 워싱턴에서 회담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앞으로 몇년간 한미동맹의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좋은 기회이다.

정상회담은 과거의 뉴스를 재탕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난 50년간 한미 관계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1950년 북한이 남침했을 때 미국은 남한을 지원한다는 도의적 가치에 바탕한 결정을 내렸다. 미국인들에겐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참전함으로써 2차대전 이후 짧은 휴식을 끝내야 했던 친척을 가진 이들이 많다. 우리 미국인들은 그들의 희생을 아주 자랑스러워 한다. 그러나 어떤 세대는 그 세대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감사하는 건만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이 성공한 그 근저에는 미국의 지원과 보호가 있었다. 이 점은 잘 이해되고 있고 평가받고 있다. 과거 한국도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 화답해 왔다.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국은 베트남에 파병했고, 이라크에 세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으며, 허리케인 카트리나 희생자들 구호를 위해 3천만달러를 보내줬다.

1950년에 한국의 인구는 2천만이었고, 미국은 1억5천만이었다. 현재 한국은 5천만, 미국은 3억에 가깝다. 현재 65살이 넘는 한국인이 전체의 7%인 반면, 미국인은 12%이다. 이 통계 수치가 말하는 핵심적 사항은 50년 전 동맹을 특징 지웠던 근거와 관계가 양국 국민들만큼이나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 반환은 이런 관계의 자연스런 변화의 한 예이다. 전쟁 기간 중 미국이 모든 부대에 대해 작전을 통제하는 게 가장 분별력이 있는 일이었을 때, 한국은 이에 동의했다.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에 합당한 군사력 수준에 도달한 지금, 이제 미국이 이에 동의했다. 양국 군사당국간의 긴밀한 협의는 작통권 반환이 잘 조정되고 적절한 시기에 반환될 것을 보장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된다.

앞으로 20년간 활기찬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점을 나는 믿고 있다. 우리 모두 이를 믿는다면, 양국 정상들은 안정적이고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시아, 성공적인 자유무역에 기초한 건전한 양국간 교역, 가치의 공유에 바탕한 성숙한 합의를 위한 비전 등을 분명히 하는 계기로서 이번 정상회담을 활용해야 한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동맹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억측들을 둘러싸고 의미 없이 떠들어대는 수다를 넘어서서, 앞으로 몇년 간 한미관계에 존재하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특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상간의 로드맵을 마련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의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 동북아에서 항구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9·19 공동성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두 정상은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인 체결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의 범위는 국제적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당사자는 한국과 미국이다. 두 정상은 또 상호 영향을 끼칠 행동에 앞서 협의하는 모범을 보이고 다짐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미래의 동맹을 확고히 함으로써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장래 한미 동맹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잭 프리처드 한국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