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일부가 보이지 않는다 / 이병철

이병철 평화협력원 연구위원

기고

최근 북한 핵문제에 통일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국제적인 성격’을 띠어 그 주도권이 외교통상부로 넘어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신 통일부는 반걸음 뒤에 물러서서 추수하는 일을 맡기로 한 듯하다. 그래서일까.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도 통일부가 아닌 다른 부처 기자회견장에서 나온다.

통일부가 내놓은 〈통일백서〉를 보면, 작년 한 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자평했다. 사실 통일부는 그간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들을 생산하는 부서로만 인식하여 개별 정책들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경로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정책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서 체계적인 정책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정책이 곧 제품인 시대에 살고 있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정책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안에서 내다보는 관점이 밖에서 들여다보는 관점보다 언제나 더 정확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일례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 구성이 관련국들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민족끼리’의 북한이 아닌 개별 독립국가로서의 북한의 역할이 중요시되어 통일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북-미 관계가 고비를 이룰 때마다 남북간 대화가 순기능을 해온 것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간 남북 장관급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어온 북핵 문제도 핵심 의제에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통일부는 내부 약점으로 종종 지적되는 주변 국가들의 흐름 분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는 상호 해결을 촉진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만 있을 뿐 실제 행동은 외교부가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6자 회담이 레토릭의 성찬만 있을 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남북대화에 전문성을 갖춘 통일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이런 태도야말로 통일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부처 중 가장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유다.

나아가 통일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통일부가 북한 문제만 다루지는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통일부가 개발 중인 ‘한반도 평화지수’이다. 한반도 평화지수 개발은 그동안의 통일정책을 모두 녹일 수 있는 이른바 블루오션 전략이다. 이는 평화교육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역시 통일부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다달이 수천 명에 이르고, 인원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차량도 수백 대가 넘는다. 이처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두루두루 이익이 되는 사업이자 한반도에서의 냉전질서를 녹일 수 있는 거대한 평화프로젝트이다. 통일부가 수세적으로 있을 때가 아니다. ‘햇볕정책’은 그 평가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아우르는 단어가 되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단순히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궁색하게만 들린다. 통일정책이 거름만 주고 까만 천으로 감싸기만 하는 이른바 ‘버섯재배 방식’에서 탈피하여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정책에서 경쟁력을 갖춘 통일부의 홀로서기가 가능하다.

이병철 평화협력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