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작전통제권 환수 도루묵 되나 / 오혜란

오혜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장

기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8일 서울에서 열린다. 두 나라는 7월1일까지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표를 완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연합 권한 위임사항’(CODA)이라는 이름으로 여섯 가지 핵심적 권한을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남겨놓음으로써 명목상의 환수에 그쳤듯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또한 다시 미국에 이와 유사한 핵심적인 권한을 남겨둠으로써 무의미하게 될 공산이 크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새로운 한-미 연합지휘 체계와 관련해 “전략과 작전에 대해 한·미가 합의하고, 이 전략과 작전지침 하에서 한국 합참이 수행하는 전술적 목표에 대해 미군이 지원”(2007년 1월18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략과 작전’을 양국이 합의한다는 것은 한반도 군사전략과 작전이 곧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연합군사전략과 작전이 미국의 그것대로 결정되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는 설자리를 찾기 어렵게 된다.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 한국 합참이 행사하게 될 작전통제권이란 기껏해야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단지 전술적 차원의 군사목표를 수행하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을 보조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현행 한-미 연합사를 대신해 설치된다는 ‘한-미 군사협조본부’(MCC)도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기대어 하달되는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한국군을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동원하는 기구와 다를 바 없게 된다. 이런 우려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 때 전투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사령부로서의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한 벨 사령관의 발언(2007년 4월24일)에서도 뒷받침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뒤에도 평시 ‘전쟁억제’ 권한을 유엔사령관이 갖도록 하겠다는 벨 사령관의 발언은 사실상 ‘제2의 연합 권한 위임사항’를 요구하는 것이다. 평시 전쟁억제를 위해서는 위기관리 권한이 필수적인데, 이 권한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든 여섯 가지 연합 권한 위임사항 가운데 첫번째 권한(‘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위기조치 권한이 부여되면 이 권한 행사에 필수적인 작전계획, C41(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등 관련 권한이 함께 주어지게 됨으로써 한-미 연합사령관의 핵심적 권한이 그대로 유엔군사령관한테로 옮겨가는 셈이 된다.

이렇듯 작전통제권 환수 뒤에도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고 핵심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의도는, 대북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하고 전시 북한 점령지역을 자신이 직접 통치함으로써 북한 정권과 나아가 통일 한국 정권까지도 미국 자신의 뜻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런 사실을 도외시한 채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기도에 굴복할 경우 당면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을 보장해 주게 된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진정한 군사주권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에 바탕을 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작전통제권을 추호의 위임도 없이 전면 환수하고 유엔사는 늦어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해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이라는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오혜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