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15선언’ 한계 넘어 ‘평화선언’을 / 손용우

손용우/민주태평양연맹 한국지부 사무국장

기고

8월28~30일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남북이 전격 합의했다. 2000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화해협력은 성숙단계에 진입했지만, 북핵위기의 재발로 남북한 평화공존은 아직까지 벽에 부닥친 상황인데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담 장소가 남한이 아닌 점, 사전에 초당적인 협조 노력과 국민적 설득 과정이 없었던 점에서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이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가 모아야 한다.

첫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민족사적인 과제이기에 정부나 여당 차원에서만 처리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직성을 확보해내는 과정은 회담 그 자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회담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여야 의원과 국민들 앞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둘째,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의 범위와 내용이다. 안보불안을 고려해 의제의 초점을 남북한 평화공존체제 수립에 맞출 필요가 있다. 즉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 당사자로서 남북의 주도적 역할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견인해낸다는 대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여타 현안은 지난 6·15 공동선언에도 잘 나와 있는 바, 이를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재확인하면 된다.

북핵 해결 과정과 평화체제 수립 과정은 병행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양 사안을 선순환적인 구조로 맞물리게 진행하는 지혜와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어려운 일이기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타협하는 것이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점을 고려할 때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재확인 수준을 뛰어넘어 ‘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다음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 수립으로, 현재의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간 단계로서 종전 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전 선언의 적기는 현재 2·13 합의 추진 일정상 핵 불능화 단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08년 상반기가 적기라고 생각된다. 종전 선언의 주체는 남북이 중심이 되고 적절한 관련 당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는 데 남북이 확약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정치이고 통일로 다가가는 남북 최고 지도자의 사명이다. 이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향후 벌어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나아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참에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의 공원’과 ‘평화 회의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총리급 상설 회의체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공동위원회’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남북한 군비통제 효과도 얻어낼 수 있으며 관광 수입은 예컨대 북한의 영·유아를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화해·협력 시대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상회담의 이름은 ‘한반도 평화선언’이 되었으면 한다. 그것은 6·15 공동선언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실천의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용우/민주태평양연맹 한국지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