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상회담 연기와 35일간 스케줄 / 김성배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기고

오는 28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10월2일로 35일간 연기되었다. 회담 연기의 배경에 대해 북한의 수해 이외에도 구구한 예측과 음모론적 분석까지 있지만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스스로 체제의 취약성을 노출하고 체면을 손상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득실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점보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9월 초에 열릴 예정인 제6차 6자 회담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직전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공약을 이끌어 냄으로써 6자 회담에 상당한 탄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도 손실이 있어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연이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급 회담의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타임 프레임’을 설정하는 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가능성도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물론, 한달 이상 확보된 시간적 여유가 주는 장점도 있다. 6자 회담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할 수 있고 국내적으로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좀더 충실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회담 연기에도 불구하고 의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전략적 수순과 우선순위에서는 일정한 조정이 필요할지 모른다.

첫째, 회담 연기에 따른 긴장감 이완이나 집중력 저하를 차단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주요 외교 일정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한반도 정세 주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왕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만큼,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또는 한-일 정상회담을 실무회담 형태로라도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속도’에 대한 국내외의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둘째, 이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6차 6자 회담 이후에 열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를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다. 6자 회담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6자 회담의 결과를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승인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공고화’ ‘가속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셋째, 결과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이건 경제이건 남북관계 고유의 영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백화점식 의제 나열보다는 의제의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제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통한 포괄적 신뢰구축 조처 추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청사진 마련을 위한 당국간 협의틀 가동은 올해 안에 가시화되었으면 한다.

넷째, 대선 국면 한가운데에서 개최되는 정치적 부담을 극복하고 성과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제도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각급 각료회담을 정례화하고 이를 차기 정부에 넘겨주는 것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과일 뿐만 아니라 대선 국면 개최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극복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정파에 상관없는 공동의 자산이 될 것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추석 사절단 상호 방문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 축하 사절은 북쪽이 수용할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수해를 위로한다는 점에서 대내외적 명분도 충분하다고 본다.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