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변화 새 시장이 열린다 / 김영주

김영주/산업자원부 장관

기고

최근 유럽을 뒤덮은 유례없는 폭염, 미국 동북부를 강타한 폭우로 말미암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도 장마가 끝난 후 계속된 게릴라성 폭우가 이어지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에는 ‘기후변화 정부위원회’(IPCC) 4차 보고서가 발표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조기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도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유엔기후변화 고위급회의를 제안하였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포스트 교토 구상을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다배출 15개국 회의를 제안하였다. 이에 다음달 유엔기후변화 고위급회의와 15개국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개도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지지 않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나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위상에 걸맞은 구실을 요구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는 지구적 동참을 위한 의무부담 참여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계는 의무부담을 전제로 한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우려를 표명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총리 산하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확충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총괄적인 감축 목표 없이 추진한 정책에 한계가 있었고, 새롭게 부상하는 기후변화와 관련 시장에 참여하는 전략이 부족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하려면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83%가 에너지 부문에서, 12%가 산업공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춰 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다음과 같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국제협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내적으로는 국가적 합의점을 이룰 수 있는 국가감축 목표 설정 전략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에너지 수요공급,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등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펀드를 조성하고 탄소시장을 여는 등 시장 기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새기술 시장에 참여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방안도 고민한다. 아울러,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온난화 인식지수’ 개발,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러한 에너지 산업부문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 논의가 향후 중장기 국가전략의 새 방향타로써 정책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주/산업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