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폐기하라 / 홍성태

홍성태/상지대 교수

기고

건설교통부는 2006년 12월20일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이로써 한탄강댐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그 절차와 내용이 모두 잘못된 것이므로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지난 2월에 ‘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를 꾸려 잘못된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폐기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건교부는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이기에 곳곳에 다목적댐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은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한국은 결코 ‘물부족 국가’가 아니다. 건교부도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자 2006년부터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본래 한탄강댐을 수도권 물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다목적댐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도권은 물이 많이 남아도는 곳이다. 이런 사실을 감출 수 없게 되자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목적을 바꿔서 한탄강댐을 ‘홍수전용댐’으로 짓기로 했다. 마침 한탄강이 흘러드는 임진강의 하류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던 것이다.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추진된 것은 1995년부터였으며, 이것을 수몰 예정지역의 주민들이 알게 된 것은 2001년이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영구히 수몰시킬 거대한 댐의 건설계획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주민들은 이 계획에 맞서 처절한 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힘입어 2005년에 감사원은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두고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는 2005년 5월에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감사원은 경제성이 부풀려졌으며, 환경성이 잘못 평가되었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사실상 한탄강댐 건설 계획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조정을 맡은 국무총리실에서는 여전히 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옹호했으나, 기존의 3.05억톤 댐을 크게 축소한 1.51억톤 댐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실도 기존의 계획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다시 건교부에 맡겼다. 그러자 건교부는 기존의 계획과 거의 비슷한 2.7억톤 규모로 다시 확대해서 확정했다.

이렇듯 건교부는 주민들을 능멸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을 우롱했다. 감사원과 국무총리실마저 결국 건교부의 ‘들러리’가 되고 말았으니, 정녕 이 나라는 ‘건교부 공화국’이란 말인가? ‘건교부 공화국’은 건교부가 자기 부처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전국 곳곳에서 벌이면서 재정 탕진과 국토 파괴와 부패의 만연을 야기하는 ‘토건국가’의 극단적 유형이다.

영원히 없어져야 하는 것은 한탄강이 아니라 역사의 소임을 다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다. 한탄강은 이 나라의 유일한 화산하천으로서 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이다. 또한 그 유역에는 수많은 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산재해 있다. 한탄강과 그 유역은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문화 유산으로 등재해서 보호해야 할 세계적 가치를 간직한 곳이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잘못된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강행하기 위해 댐건설 예정 터를 ‘외상’으로 사들이기까지 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탄스런 예가 아닐 수 없다.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조속한 폐기와 건교부, 수자원공사의 전면적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선진화’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홍성태/상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