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 오류 / 김윤상

김윤상/경북대 행정학과 교수·토지정의시민연대 지도위원

기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구에 내려가서 보니까 혁신도시 보상받아서 가장 먼저 산 것이 강남 아파트라고 하더라. 자기가 살 집도 아닌데.” 필자는 대구에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방 눈에 들어왔다. 또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산 건지 주거 목적으로 산 건지 분간하는 게 디지털 시대에 그리 어렵지 않다”고도 했다.

이런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후보도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가 부동산 세제를 후퇴시킬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필자는 ‘이 후보는 국민의 상식과는 달리 부동산 투기를 별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 건설회사 출신이어서 투기를 통해서라도 건설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는데, 필자의 오해였다. 다행스런 일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답은 너무나 간단해서 어린아이도 안다. 부동산 가지고는 남는 게 없도록 하면 된다. 즉 불로소득이 없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문제를 조세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수단으로 조세 말고 무슨 방법이 있나?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현 정부가 조세정책을 강력히 썼는데 지금 서서히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한다. 큰 것이 지방 주택사업 위축이다.” 그렇다면 지방 사람들이 “혁신도시 보상받아서 가장 먼저 산 것이 강남 아파트”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들이 매입한 강남 아파트에는 조세정책이 적용되지 않는가? 오히려 강남이야말로 소위 ‘세금 폭탄’의 폭격 대상지라고 이 후보와 한나라당, 이 후보 지지 성향의 언론들이 비판하지 않았는가?

이 후보의 말과는 달리 지방에서 미분양 사태가 나서 주택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과잉공급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건설사들이 과잉공급을 했을까? 강남을 중심으로 벌어진 수도권의 투기열풍이 지방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오판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부동산 보유세가 상당히 높았더라면, 그래서 강남이든 어디든 투기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더라면, 지방의 과잉공급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오직 실수요에 맞는 공급이 있었을 것이다.

이 후보는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의 인터뷰에서조차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였다. 그가 건설회사 경영자 출신이지 이론가는 아니니까 좀 틀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투기는 나쁘다고 해놓고는 금방 투기 막는 수단을 비판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또 위에서 인용했듯이 투기 목적인지 주거 목적인지 분간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자신과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가 많은 이 후보는 말해 보라. 그게 투기 목적인지 실수요 목적인지. 제3자가 투기 목적이라고 하면 이 후보나 친인척은 펄쩍 뛸 것이다. 또 설령 판단이 쉽다고 해도 실수요 부동산에서는 불로소득이 생겨도 좋다는 말인가?

이 후보에게 충고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경제에 짐이 된다. 그 예외가 토지보유세다. 현실에서 토지보유세는 오히려 경제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효과까지 있다. 이건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 새삼 설명하지 않겠다. 한편으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를 없애면서 다른 편으로 이 후보가 주장하는 감세를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다. 이 후보가 경제 대통령이 되려면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진정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오류를 진지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김윤상/경북대 행정학과 교수·토지정의시민연대 지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