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남북 정상회담의 현재적 의미 / 이봉조

이봉조/통일연구원장

남북정상회담 특별기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왔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화해·협력 시대의 개막을 의미했다면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견고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길에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화해·협력을 좀더 깊숙한 곳까지 닿게 하는 것, 그래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그려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남북이 서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남북 경제공동체 지향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만들기를 본격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적대와 대립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논의되도록 되어 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 서명 용의를 밝혔다.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다. 이 문제를 제쳐두고 평화정착이나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신뢰구축 조처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을 확대·심화시키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직접적 당사자가 남북한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6자 회담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변화는 북-미, 북-일,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한반도 주변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평화체제 수립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와 당사자 해결, 어느 쪽에서도 우리가 중심적 구실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통일지향적인 평화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자체도 의의가 있지만, 그래서 정상회담 이후 국면이 더욱 중요하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전략적 결단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은 지금을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진전의 호기로 본 것 같다. 이 기회를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정상회담에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할 터이다. 북한도 이제는 남한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을 게다. 전략적 결단을 행동으로, 합의로 보여주어야 한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북-일 관계 개선 그리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제사회도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조처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는 동북아 안보와 지역협력의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민족 구성원 사이에 화해를 촉진하는 일도 평화증진을 위한 실질적 조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란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현재적 의의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대로 남과 북이 손잡고 남북 관계 진전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다.

이봉조/통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