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벌 폐해’ 해소방안 등 없어 ‘사교육 증가대책’ 될까 우려 / 송인수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한겨레> 대선자문단)

기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9일 밝힌 사교육비 절반 감소대책은 몇 달 전 그가 발표한 공약을 각론으로 들어가 세분화시킨 내용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국민의 고통이 크지만 그 해법을 찾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이를 피해가지 않고 대답을 시도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제시된 목표에 옳은 수단을 채택했느냐’라는 점인데, 이번 대책은 기대와는 달리 자칫 ‘사교육 증가대책’이 될까 걱정스럽다.

먼저,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교를 300개 만들겠다는 공약의 문제점이다. 학교 교육의 질이 낮아 사교육이 늘어나니, 좋은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 사교육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문제는 소위 ‘좋은’ 학교(예를 들어, 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를 다양하게 만들어도 사교육은 줄지 않고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학교인 외고에 들어갔으니 사교육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와 정반대로 사교육비 지출 정도가 일반 고교에 비해 훨씬 높게 나왔다. 아무리 ‘좋은’ 학교일지라도 입시 대비 사교육은 여전하다는 말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두번째 공약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경우, 영어 능력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도 있다. 다만 영어 사교육 수요 감소 효과는 두고 볼 일이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그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별도 사교육이 예상되고, 여기에 입시 명문고인 외고는 어차피 중학교 교육내용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니 이에 대비한 영어 사교육도 여전할 것이다.

세 번째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이다. 대입제도를 대학 자율로 맡길 경우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전제인데, 과거 입시제도 경험상 ‘대학자율→사교육경감’의 기대와 배치되는 증거(본고사 부활→사교육비 증가)가 너무 많다. 이번 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실천 약속 4인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치르는 전국적 학업성취도 시험은, 개별 학생들에 대한 책임지도를 위한 대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애초 취지와 관계없는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실천약속 5에서 제시된 ‘교원의 질 개선을 위한 평가’는 필요하되, 현재와 같이 교원의 실제 업무와 평가 영역이 불일치한 상황에서, 업무 조정 없이 ‘평가’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학교를 경영할 교장의 리더십이 갖는 비중을 생각할 때 현재와 같은 ‘연공서열’ 식 낡은 교장제도는 ‘교장공모제’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복잡한 논리를 다 생략하고 사교육비 절감 관련된 입시제도의 핵심은 △현재 잘못된 대학서열주의 및 학벌 폐해를 해소하고 △여기에 입학선발의 중심 자료인 ‘고교 내신’을 질 높고 활용가치가 크되 동시에 사교육이 달라붙지 못하는 시험으로 전면 개편하며 △별도 전형자료 생성 없이 대학이 이 내신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데 있다. 공약 내용에 이 부분이 빠진 것이 아쉽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한겨레> 대선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