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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22 18:15 수정 : 2007.10.22 18:15

송정호/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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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총리회담이 다음달 중순쯤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북 총리가 머리를 맞대는 것은 16년 만에 처음이다. 남북은 1990∼1992년 여덟차례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당시 회담이 남북 정상의 대리회담 성격이었다면, 이번 회담은 기존 장관급 회담을 격상시킨 실무회담 성격이 강하다. 이번 회담은 남북 정상이 지난 10월4일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에 담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제도화의 시금석과 남북 상생의 튼실한 디딤돌을 다지게 될 남북 총리회담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여 정권 말기라고 해서 총리회담을 이벤트성으로 치르고, 전반적인 회담을 하위급 회담에 맡기는 구조로 간다면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남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10·4 공동선언 이전 구조와 유사하게 돼 정상회담 성과 자체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 이전 여러 차례의 남북 장관급 회담과 장성급 회담을 했지만 남북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를 곱씹어 보라.

남북 총리회담의 내실있는 준비는 이번 회담을 먼저 제의한 북한의 예상전략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시행착오와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도 총리실이 모든 것을 총괄·지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경제·국방회담의 분리 장벽을 뛰어넘어 패키지 딜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조정 및 대북 협상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담아내려면 향후 총리회담의 협의 틀을 구성하고, 또한 의제를 구체화하는 목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리회담 개최를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반에 다루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집중적인 회담 개최가 필요하지만, 장관급 회담처럼 적어도 분기별 1회 이상 총리회담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군사·중공업 등 의제별로 협의 틀을 꾸리되, 통일·국방·경제 등 관련 분야의 남북 당국자가 두루 참여하는 하위 공동기구를 창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군사적 보장 문제에 대한 거시적 접근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병목 현상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총리회담에선 정상회담 의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야별 의제와 관련해 총리회담에서 조정·조율해 주지 않으면 장관급 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 등 하위급 회담에서 풀 수 없는 사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논리만으로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어서이다. 경제회담의 위상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안보와 국방 사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점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불문가지다. 이를 위해서도 총리회담의 내실화는 절실하다.

2007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국민들은 이번 선언에 대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60∼80%의 높은 지지를 보여 주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이 가시화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회가 마련된 시점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성심껏 노력했다는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번 총리회담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10·4 선언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국민 지지에 부응하기를 기대해 본다.

송정호/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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