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태평화의 고리 ‘2차 양안회담’ / 스야핑

스야핑 대만 행정원 신문국 국장

기고

지난 11월3일 중국 해협회 천윈린 회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했다. 이로써 양안은 공식적으로 양자간 평등 호혜, 제도화된 협상의 교류라는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갔다. 이는 양안관계가 기존의 대립 충돌에서 평화로운 협상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새로운 이정표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번 2차 양안회담은 양안관계의 역사에서뿐 아니라 아태지역 역내 평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중국 대륙과의 관계는 대만이 직시해야 할 장기적인 관계다. 마잉주 총통 취임 후 양안관계 정책은 현실을 직시하고, 상호 부인하지 않으며, 국민에게 이롭고, 양안의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양안관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2차 양안회담이 타이베이에서 열린 것은 실무적으로 양안관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이번 2차 양안회담의 개최는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평등 협상, 상호 묵인의 구현이다. 양안 양회(兩會)(해협회와 해기회)는 1990년 초 처음으로 접촉을 시작한 뒤 홍콩, 싱가포르, 베이징에서 회담을 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을 위해 대만에 온 천 회장은 1949년 이후 대만을 방문한 중국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다.

양안회담이 처음으로 타이베이에서 열린 것은 현재 양안관계가 평등 협상, 상호 묵인이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회담은 평등·존엄·호혜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회담에서 대만 정부는 주권에 관한 원칙에서 중국 대륙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으며, ‘대만에 의한, 국민에게 이로운’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마 총통이 친중국 성향이 있다는 비판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전혀 다르다.

둘째, 마 총통의 ‘분쟁 차치, 상생 추구’ 이념의 실현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안은 해운 직항 시행, 평일 전세기 운항, 직항로 증편, 우편 교류 및 식품 안전을 뼈대로 한 4개 항목에 합의했다. 양안 교류의 강화는 양안 국민에게는 편리함과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상생 추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외에도 아태지역은 이미 전세계에서 경제무역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서, 아태지역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잡은 대만은 전세계 운송체계에서 이미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양안간의 직항 운항은 대만의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더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만은 글로벌 운영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양안간 제도적 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다. 양안관계의 개선은 대만해협에서의 충돌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대만해협의 긴장관계 완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발전에 매우 유리하다. 또한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국제사회 구성원들도 양안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양안회담은 양안관계 60년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회담 결과는 양안 국민의 경제 및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의 개선과 안정,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양안이 대화로 대립을 해소하고, 교류로 적대적 분위기를 완화시킬 때에야 비로소 양안관계는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와 합당한 국제적 지위를 보장받는 데 있어 성의를 베풀어 주기를 희망한다.

스야핑 대만 행정원 신문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