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시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 안진걸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등록금넷 정책팀장

서울시가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면
전국적 범위에서 반값 등록금을
구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너무나도 과중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과 부담에다 물가대란·전세대란·일자리대란(실업과 비정규)·가계부채대란(이자폭리 부담)까지 겹쳐 많은 국민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불안하기만 하다. 삶이 버거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살률은 1위, 출산율은 꼴찌 수준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살(民殺)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심이 질식당하고 민생이 살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강부자’ 이명박 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제대로 된 관심도,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로지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여념이 없고, 입으로만 친서민을 얘기하니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투쟁’과 ‘투표’ 참여가 활발해진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전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눈물겨운 반값 등록금 운동과 함께, 교육복지 확대를 호소하는 간절한 민심의 목소리가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책과 예산 집행에서 사람과 교육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줄곧 외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2012년 예산안에서 정부재정 1조5000억원(실제로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3312억원에서 1조1700억원가량 늘어난 수치)을 투입하는 장학금 예산을 포함하긴 했지만, 이는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는 지난 6월23일의 대책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으로, 2006년부터 현 집권세력이 약속해온 반값 등록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연간 1000만원 안팎의 초고액 등록금을 포함해 연간 2000만~3000만원에 이르는 생활비·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 다단계로 내몰리는 상황이 이명박 정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부자감세에 90조원, 4대강 사업에 2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이명박 정권이 반값 등록금을 위한 5조원 안팎의 예산은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반값 등록금 실현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강원도에서 야권의 최문순 지사가 강원도립대학의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이어 서울시립대에서도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면, 일단은 이들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교육복지와 교육공공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고 전국적 범위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가난한 지방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무려 33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반값 등록금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누구나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철저히 사람과 교육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할 때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좋은 뜻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부터 당장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에서 곧 시의회에 관련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이번에 반드시 2012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아름다운 결단이 2012년 중앙정부 예산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반값 등록금을 구현하는 데 큰 자극과 동력이 될 것이다.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복지 확대를 거부하고, 우리 아이들의 평안하고 건강한 밥상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까지도 거부하고 폄훼하는 데 앞장서온 한나라당이지만 스스로 2006년부터 수십 차례 약속하고 공언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책임 있는 자세로, 반값 등록금 또는 최대한 거기에 근접한 예산안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투쟁과 투표라는 엄청난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40대 세대들의 ‘투표민란’을 보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