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철’ 바꿀 때가 됐다 / 홍창의

홍창의 관동대 경영대학 교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젊은층 일각에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 결과가 자신들의 바람과 사뭇 달라진 배경에 노년층의 투표가 한몫했다는 생각으로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것이리라 짐작한다.

그런데 이번 대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노인 무임승차는 재고할 때가 되었다. 지금 만 65살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고작 3.8%였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이미 10%를 넘어섰고, 머지않아 20% 이상이 될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1980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던 때엔 노인 연령기준이 70살 이상이었는데, 그 뒤 정치적 이유에 따라 65살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게 화근이다.

일부 지하철은 이제 ‘노인철’이 된 지 오래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은 늘 노인들로 북적인다. 특히 제기역과 종로3가역은 아예 노인들이 점령하다시피 했다. 커피 주문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 때문에 브랜드 커피점들이 종로3가역 주변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노인들은 지하철 차내 경로석이 부족하자 일반석까지 차지한다. 대부분의 젊은이가 마지못해 자리를 양보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엔 노인인구 비율보다 승차 횟수가 많다고 한다. 지하철공사마다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공사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무임수송에 의한 적자가 전체 운영적자의 9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노인 교통요금제도는 세 가지로 차별화돼 있다. 우선 교통에서 바라보는 노인 연령 기준이 다르고, 둘째, 할인 폭이 다르다. 그리고 대상자가 전체냐 부분이냐에 차이가 있다.

우리도 이젠 노인 무임승차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의 기준 연령도 기존 65살에서 외국처럼 70살이나 75살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기 전에 짚어야 할 과제다.

노인 교통요금을 지금처럼 완전 무료로 하는 것도 여러모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무료는 차내 혼잡과 세대 갈등만을 초래한다. 일반철도는 노인들에게 30% 할인을 해주는데, 지하철은 100% 무료라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전철의 길이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무료로 이용하는 승객에게 유료 승객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도 난센스다. 무임승차를 전제로 한 노인 택배 아르바이트도 성행하는 실정이고 보면, 무임승차를 남용하는 노인들을 막기 위해 단돈 100원이라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서로가 떳떳해진다.

무조건 무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연동하는 할인제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대상 연령층에만 들면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연령대별 소득수준의 잣대를 추가로 적용해보는 것, 또 교통카드를 활용해 이용 횟수를 한달간 몇 차례로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구해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해당 운영기관에 재정부담을 줘서도 곤란하다. 지하철공사는 지자체에 노인 수송요금의 환급을 요청하고, 지자체는 다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래야만 지하철공사와 노인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합리적인 노인복지 수혜 대상 선정과 국가가 응당 부담해야 할 기금 설정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노인 무임승차는 이제 정치적 논리보다는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홍창의 관동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