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그래도, 설득과 타협이 답이다 / 이재영

이재영 경남대 교수·군사안보

안보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보존하는 일이다. 잠재하거나 현존하는 적국과 갈등·분쟁·전쟁이 없는 상태,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사일과 핵위기에 과연 이분들이 안보에 적절한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가? 안보를 추구한다면, 은하 3호 발사와 핵실험이 무력도발인지 6자회담을 촉구하는 윤활성 행위인지를 밝혀야 한다. 확인된 원인에 따라 평화부터 무력까지, 단계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안보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북 정책의 과정과 결과는 안보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로켓 발사 때 대북 제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했을 뿐, 대화와 타협의 의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대북 강경책은 ‘북한의 비핵화 거부’와 ‘대화 가능성 일축’이라는 반대의 결과로 연결되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자,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제재에만 관심을 보였다. 핵실험 후에는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봉쇄로 압박하는 등 대북 강경수위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안보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떠한가?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화(appeasement)가 아니라 힘(force)을 내세우는 안보정책이다. “북한이 변화하면 신뢰 구축에 나서며,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협력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간 외교가 아니라, 국가 대 집단 사이의 지배-복종 관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외피는 안보지만 내피가 불안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의 위기에서도 이러한 사고와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안보만을 강조할 뿐, 원인 분석과 처방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대해서도 핵실험 중단 촉구와 안보리 제재 경고를 되풀이했다. 핵실험 후에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한 억제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만 하고 있을 뿐이다. 강력한 대응이 안보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북한을 대등한 국가가 아니라 복종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국가 간 관계에선 ‘설득→타협→위협’이라는 외교교섭의 매뉴얼에 충실할 때, 최소투자 대비 최대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과거에 실패한 단계라고 해서, 단계적 상승이 어렵다고 해서 한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된다. 설득과 타협으로 가능한 사안에 위협을 사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협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후 국가 간 관계는 위협과 굴복 내지 대립과 갈등 관계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위협+약속)는 북한한테 통하지 않는다. 정치·경제적 강제가 국가와 정권의 존속에 절대적이지 않고, 국제사회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북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북한 비하 발언에서 최대 선제타격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의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선지원 후 변화’를 선택하되, 지원 시기와 양으로 북한을 제어하면 어떨까? 통제와 지배가 아니라, 포용과 우호로 나타나는 안보의 가치가 더욱 높은 법이다.

이재영 경남대 교수·군사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