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 핵실험 이후: 위협에 대응하기 / 도널드 그로스

도널드 CSIS 태평양 포럼 선임연구원

지난 1월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유엔 결정을 지지한 것은 버락 오바마 2기 정부의 출범을 맞아 미-중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이자, 평양의 핵 프로그램에 대항하는 효율적인 외교정책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중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확대에 찬성한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는 북한의 도발적인 로켓 발사와 핵실험이 북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둘째로는 새로운 주석 시진핑이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이 미국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오바마 정부한테는 상당한 시련이 됐다. 2010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청맹과니 행세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 뒤 미국은 중국 해안에서 집중적인 해군 훈련을 벌이고 각각 150기의 핵무장 가능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한 초강력 잠수함 세 척을 중국 근해에 파견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했다.

현재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럴 때 미국은 제재와 새로운 보상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북한과의 역사적인 유대관계, 지리적 가까움, 광범위한 상업적 이해관계, 특히 채찍과 당근을 섞어 어떻게 접근해야 북한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영향력을 이용해 2010년 12월 북한이 연평도 포격사건과 뒤이은 군사훈련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고 새로운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는 ‘비전 코리아’ 프로그램을 통해 균형 잡힌 외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프로그램은 특별경제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북한이 에너지·무선통신·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의 많은 전문가와 일부 의원들은 북한이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국가가 됐음에도 북한과 핵 외교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들이 만든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채찍과 당근의 조화가 북한의 정책을 조정하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명돼 왔다.

미국에서는 평양이 핵과 로켓 실험을 계속하는 데 대해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제안이 넘친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교보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고안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피하고 나아가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데 있다.

최근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적인 분위기 또한 미국이 평양과의 협상을 통해 외교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오바마 정부 관리와 많은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절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이런 정책이 인도적 지원을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미국의 오랜 전통과 배치되는데도 말이다.

현시점에서 오바마 2기 정부가 미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도널드 그로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