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년 개성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다 / 공성경

공성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

지난 2월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총론이 제시되었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실천할 실행 로드맵을 짜는 것이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구체적인 실행 방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흔히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지난 정부의 정상회담 시기 및 대북정책에서 빚어진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라는 차원에서 그의 임기 전반기에 해당하는 2014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사례를 회담 개최 시기라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내용이 담긴 주옥같은 공동선언을 도출해 냈지만, 그의 임기 말에 그것도 차기 정권 재창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진한 결과 차기 정부에 의해 철저히 부정당하고 말았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임기 중반을 넘지 않은 시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서 그 회담 내용을 추진했더라면 정상회담의 구속력과 실행력이 더욱 높아졌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사례도 대북정책의 기조와 내용 면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을 정략적으로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비핵·개방·3000’을 표방하며 대북정책의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그의 임기 내내 신냉전의 기운이 한반도를 뒤덮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전임 이명박 정부와 달리 불통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난 연말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집권할 경우 임기 개시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했던 야당의 대선공약에서 여야의 공통분모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임기 2년차인 2014년을, 현재 당면한 북핵 위기를 조속히 해소하고 심각하게 손상된 남북 양쪽의 신뢰 회복과 평화번영의 전기를 마련할 적기로 삼을 수 있다.

이미 앞선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남쪽 정상의 평양방문 형식으로 개최되었지만 현재 북쪽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답방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실현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남한 정상이 계속해서 평양을 방문하는 형식도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남북 정상이 평양이 아닌 북한의 제3의 장소에서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적의 회담 장소는 개성, 즉 개성공단이 될 수 있다. 김정은 제1비서가 개성까지 내려옴으로써 남한 답방에 버금가는 성의를 보인다는 차원과 더불어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에서 양쪽 정상이 정경분리 원칙을 재천명하는 상징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개성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더불어 개성에서 80대 이상 이산가족 상봉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 박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이던 2002년 북한 방문을 통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 20대 청년세대들이 참여하는 문화교류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2080세대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꿈과 비전을 세대 간에 공유하는 남북 화해의 장이 될 수도 있음도 정상회담의 부수적 성과라는 점에서 함께 제안한다.

공성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