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역별 차등 요금제를 / 신동한

신동한 에너지전환연구소 소장

지난 6월11일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두 곳을 치고 들어갔다.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과 밀양 송전선 반대 노인들의 천막농성장이었다. 금수원에서 빈손으로 나온 경찰은 밀양에서는 혁혁한 성과를 올렸다. 경찰은 이틀 동안 밀양 5곳의 농성장에서 노인들을 들어내고 농성장을 철거하였다.

공사가 재개되면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던 밀양의 송전선이 한가위 돈봉투를 계기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추석 연휴에 청도경찰서 형사들이 경찰서장의 이름이 적힌 돈봉투를 송전선 반대 주민 6명에게 전달했으며, 한전 직원은 자신의 돈으로 위로금을 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였다. 더불어 밀양에서도 농협 임원 선거에 출마한 주민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전선은 주민들의 반대만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 건설 중인 당진화력 9·10호기는 송전선이 없어 5년 정도 가동을 하지 못할 황당한 처지에 놓여 있다. 애초 기존 765kV 송전선로 1개선을 추가하려던 계획이 전압안정도 등을 이유로 북당진변전소까지는 345kV 송전선로를, 북당진에서 서안성까지는 고압직류로 건설하도록 변경되었다. 내년 말이면 9호기가 완공되지만 송전선이 없으니 꼼짝없이 개장휴업을 해야 할 판이다.

아직 계획 중인 강릉시의 동부하슬라 1·2호기는 평창군 강원개폐소 접속을 희망했으나 계통에 여유가 없어 이보다 100㎞가량 먼 신가평변전소로 접속하라는 당국의 통보를 받았다. 강릉안인화력 1·2호기도 애초 345kV 신양양변전소의 연계를 원했지만 계통이 가득 차 직선거리로 두배나 먼 강원개폐소로 접속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왔다.

송전선로의 부족 현상은 근본적으로 소비지와 떨어진 지역에 대형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현재의 전력공급 체계 때문이다. 대형화한 핵이나 화석연료 발전소는 오염물질 배출과 안전성 때문에 소비지에서 멀리 떨어져 건설된다. 그러다 보니 송전선 때문에 건설 비용이 늘어나고 경유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다.

정부는 올해 초 제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법으로 주민들을 달래려고 하지만 이는 전력 공급 비용을 높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장거리 송전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의한 발전의 확대와 분산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 대책으로는 전력자급률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별 차등 요금제를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안 지역에 밀집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과 공업 지역으로 송전하여 사용하는 전력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자급률이 337%에서 1.7%까지 편차가 크다. 송전을 위해서는 건설비와 주변 지역 지원 비용이 들어가고 전력 손실이 발생하므로 송전 거리에 따라 전력요금에 차등을 두는 건 합리적이다. 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에 따르는 것이 한 방법이다.

광역자치단체별 차등 요금제의 효과는 우선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쓰는 전기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준다. 둘째는 송배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모든 지자체에 고루 주어지는 자원이며 지자체 차원에서 전력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또한 이 투자는 지역의 고용을 늘리고 에너지 구매에 들어가는 돈을 지역경제에서 순환시키는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기도 하다.

신동한 에너지전환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