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누가 사드를 원하는가 / 이용중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로켓 발사로 한·미 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드’에 관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노(NO)’ 입장을 견지하던 국방부가 방향을 급선회해 사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그나마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북핵 억지를 위해 사드를 배치했다가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도리어 핵문제 해결에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란 문자 그대로 대기권 밖의 수백킬로미터 상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해 흔적도 없이 분쇄해버릴 수 있다는 놀라운 무기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해 공격을 해도, 사드가 우주공간으로 날아가 요격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의욕을 원천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사드 배치론자들의 설명이다.

언뜻 보아 꽤 근사한 사드의 첫 번째 문제는 비용이다. 남한 전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사드 2개 포대를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3조원이고 1년 유지비용이 약 6조원이다. 한 해 우리 국방비의 25%를 차지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입’ 후 주한미군에 운용을 위탁하며 그 비용을 분담금으로 치를 확률이 높다. 미국은 그간 천문학적 군사비 지출로 인해 이 비용을 부담할 여력도 없고,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의회가 사드 한국 배치 예산을 승인하기도 쉽지 않다. 어마어마한 돈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배치해도 사드가 제 역할을 할 것이냐이다. 현재까지 사드의 성능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이 만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서울과 주요 지역에 미사일보다 먼저 수천발의 장사정포가 날아올 텐데 다 해봐야 96기인 사드로는 방어가 무색하다.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말은 이러한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즉, 군사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하라는 의미이다. 사드 문제로 현재 절박한 쪽은 대선이 코앞인 미국이다. 백악관 열쇠는 주류 산업자본의 손에 있다. 따라서 민주·공화 양당 모두 돈줄을 쥔 전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안간힘을 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들의 지원을 받아 백악관에 입성하자면 받은 만큼 보답을 해야 한다. 그 답례품 중 하나가 사드 배치이다.

이용중 동국대 법대 교수

20세기 후반까지 미국의 주류 산업이었던 석유개발 및 정유 업계는 2000년대 들어 그 자리를 정보통신(IT) 업계에 넘겨줬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더 이상 석유 소요를 증대시키는 재래식 소모전이 필요 없게 됐다. 디지털 스마트 체계로 전장 개념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첨단 전장 개념을 현장에 구현한 것이 미사일방어체계(MD)이고 그 중심에 사드가 있다. 영화 <스타워즈>에 나올 법한 꿈같은 콘텐츠로 동맹국을 유혹해 이런 포대를 동아시아 미사일방어체계의 연결선상에 쭉 깔아놓으면 장사도 이만한 장사가 없다. 대선 자금을 볼모로 자국 정부를 움직여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동맹국에 배치시킨 후, 폭등한 뉴욕 증시 현황판을 모니터로 보며 구중궁궐에서 최고급 와인파티를 즐길 그들이 진정 사드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막을 힘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

이용중 동국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