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 한대식

한대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 통폐합(공공기관 기능조정), 인력 감축, 임금체계 개편(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를 통해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주화,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한 외주화, 비핵심업무 외주화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외주화를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를 통해 알려졌듯이 공공부문 외주화란 결국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비핵심업무라 하여 외주화한 내용을 보더라도 지하철 경정비 업무, 스크린도어 정비, 송전선로/송전탑 유지보수 업무, 원자력발전소 경상정비 업무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 제1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업무를 87%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특수경비, 소방대, 시설점검 업무는 모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 업무들은 모두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들이다.

비용절감과 연결되는 외주화는 작업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구의 지급이나 적절한 인력 배치를 가로막는다. 구의역 사고만 해도 인건비 절감 때문에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참사로 이어지게 했다. 대한석탄공사에서 채탄, 굴진 업무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갱내에서 낡은 축전차를 몰며 사고의 불안에 떨어야 한다. 심지어 대한석탄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안전등마저 정규직이 사용하던 것을 지급받고 있는데 언제 방전될지 몰라 1인당 최소 2개씩 지참하고 갱내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4명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통계를 보더라도 간접고용이라는 고용 형태가 얼마나 노동자의 안전,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대한석탄공사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산재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넣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인 대한석탄공사가 업체들이 산재를 은폐하도록 하고 사고의 책임은 모두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다. 외주화는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 모두를 위협한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더해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성과연봉제 도입인데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기존의 경영평가제도와 연동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새로운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추진하는 성과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도록 한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참사 등 안전 관련 참사가 끊이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현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사태 해결과 방지 대책은커녕 오히려 위험과 안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양산하려 하고 있다.

공공부문 위험업무를 민간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재생산하는 외주화는 근절되어야 한다. 외주화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업무 외주화의 폐해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주의 도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상시지속업무·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직간접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가로막는 기준인건비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외주화 부추기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 개선’, ‘간접고용 관련 정책이 전무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개편’ 등 정부 정책과 제도 전반의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