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웨덴의 언론자유법 / 안네 회글룬드

안네 회글룬드
주한 스웨덴대사

250년 전 오늘 스웨덴은 전세계 최초로 언론자유법을 도입하였다. 1766년 12월2일 스웨덴 의회가 제정한 언론자유법이 시행된 이후 스웨덴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검열은 폐지되었고 모든 국민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문서를 자유롭게 열람하며, 정치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언론자유법은 스웨덴이 현재의 복지국가 면모를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웨덴의 언론자유법은 당시로서는 매우 독창적이었다. 핀란드 칼레뷔 출신 스웨덴 국회의원 안데르스 쉬데니우스가 주도했던 언론자유법은 국민의 표현 자유권을 보장하는 미국의 헌법에도 앞선 것이었다. 스웨덴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성장해왔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사고와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과 논쟁과 비판적 검증으로 스웨덴은 풍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이루어왔다.

공공 문서에 대한 대중의 정보 접근권이라는 원칙에 의해 모든 스웨덴 국민은 정부 및 공기관의 정보를 열람하고 감시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 시민과 언론인은 이를 통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과 권력 구조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원칙으로 스웨덴은 높은 반부패율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깊은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열린 스웨덴 사회가 스웨덴의 경제 발전과 번영의 토대가 되어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축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깝지만 지구의 또 다른 곳에서는 기본권과 자유가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있다. 시민들은 침묵하고 정보는 제한되고 있다. 언론인과 인권수호자를 향한 억압적 규제가 이어지고 위협과 괴롭힘도 빈발하고 있다. 유네스코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800명에 이르는 언론인이 피살되었지만 아주 소수의 가해자만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자유로운 논쟁을 위해서는 언론인의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로는 진실을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과, 국민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수호되어야 할 전통으로 스웨덴은 자랑스럽게 그 가치를 이어갈 것이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목표와 2030 어젠다는 긍정적 사회 발전의 하나이다. 유엔 총회 결의안 글로벌 목표 16조 10항은 모든 국가가 “국가 법률 및 국제 협약에 따라 정보의 공공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세계 발전을 위해 실행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언론자유법 제정 250주년을 맞이하여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스웨덴이 걸어왔던 긴 여정을 상기해본다.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수호해야 하는 원칙이다. 12월2일을 기점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약속을 다시 한번 재고하여, 좀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추구하고, 논의와 감시와 비판을 이어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