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상공 자영업자와 시급 1만원 / 정재안

정재안
소상공자영업연합회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 공약이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와 자영업자 간 견해차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노동계 입장은, 현재 최저시급 6470원은 최저생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라는 것이다. 하루 10시간, 25일 근무를 월급여로 환산하면 161만7500원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기업연구소가 최근 2년간 ‘매출 기준 국내 2천 대기업 직원 평균 보수’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평균 연봉은 4730만원이다. 월급여로 394만원가량.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 해도 최저임금과 월급여 144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기존시급으로는 희망은커녕 지금 살아가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상공 영세 자영업자는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10명 중 8명이 폐업했다는 통계로 침울하다. 특히 50대 자영업자 50%가량은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 그쳤다. 이들의 입장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시급 1만원 인상안은 어렵다는 것이다.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682만9000명. 자영업자는 561만1000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8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2만6000명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약 700만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수와 비슷하다.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 수가 많은 이유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이 비정규직이 되고, 대거 자영업으로 유입되어서다.

결국 700만 자영업자,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문제의 출발점이 같은 만큼 동일한 선상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소득 없는 경제 활성화는 있을 수 없으므로 비정규직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은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마땅하다. 또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소상공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세제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폭등 방지 및 장기계약 보장, 유통재벌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 생계형 유통서비스 업종의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재벌기업 갑질 근절 대책 등 다양한 지원책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벌이나 고소득자에게 매기는 직접세 비중을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전체매출 기준 실질소득이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경우는 세금공제 혜택을 늘리고, 업종에 따라 매출은 많으나 실소득이 적은 경우를 철저히 조사해 소득에 따른 부가세 부과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1400만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 영세 자영업자들이 공생하는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