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무단축’은 군 현대화다 / 이상목

이상목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경제학 교수

지난 19일 국방부가 ‘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여론은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단축에 대한 우려는 6·25전쟁 이후 군인 수와 복무기간, 그리고 재래식 무기 규모를 군사력의 척도로 인식해온 관념에 기초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군사와 경제, 사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검토가 요구된다.

먼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군 구조를 기술집약적이고 첨단 무기 체계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미군을 비롯하여 유럽 및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고강도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더구나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 감소에 직면해 있는 한국군은 병력 규모 감축을 동반한 군 구조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의 인적자원 관리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징병제는 전투력의 신속한 충원과 낮은 보수 지급으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예산상의 비용만을 고려한 것으로 개인의 기회비용에 기초한 사회적 비용을 간과하고 있다. 병사 연령층과 병사 수, 학력별 연간 급여 등을 고려하면, 현역 복무 인력의 연간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0조원 이상이고, 6만여명에 달하는 전환 및 대체복무 인력을 포함할 경우 11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는 현역 복무 기피 풍조는 복무기간 조정의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 관련 연구에서 응답자의 약 80%가 학업, 생업 등 자기 계발의 지장, 과다한 복무기간을 현역 복무의 주된 기피사유로 꼽았다. 건군 이래 지금까지 10여 차례 복무기간을 조정한 것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였다. 따라서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병 복무기간 단축이 병사의 숙련도와 전투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장기간 숙련기간이 필요한 병종은 기갑, 병참, 병기 등 일부에 해당하고 65% 이상을 차지하는 보병, 포병, 수송 등 다수 병종은 숙련에 필요한 기간이 약 9개월로 짧다. 중요한 점은 병사들에게 요구되는 특기별 숙달에 필요한 기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시설과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냉전의 화약고였던 독일의 경우, 1970년대 초 ‘독일연방공화국의 병역 형평성’ 보고서에서 복무기간을 16개월로 단축하는 조처를 권고했는데, 병사의 숙련기간이 복무기간 단축의 반대논리로 언급되지 않았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현대전의 특성과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전투력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를 병사의 복무기간이나 학력 수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이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체계와 병사 개인별 무기체계로 볼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장기 복무자이고 고학력자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굳이 기술하지 않더라도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