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뇌신경윤리 왜 필요한가 / 이인영

이인영
홍익대 법학과 교수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펼쳐진 ‘드론 오륜기 쇼’는 과학의 힘이 세계의 시청자들을 감동시킨 순간이었다. 1218대의 드론에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하면서 드론의 정교한 자동운행이 가능해졌다. 인공지능 하면 컴퓨터가 먼저 떠오르겠지만, 뇌에 대한 이해와 응용도 인공지능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21세기 뇌과학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질문은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이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게 되면 인간 행동을 일으키는 정신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고, 인공지능을 비롯해 기계 등과 연결되어 복잡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뇌를 기계와 연결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Brain Machine Interface) 기술은 예를 들어 사고로 팔을 잃은 사람에게 로봇 팔을 장착하여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2014년 6월 국제 공동연구인 ‘워크 어게인 프로젝트’(Walk Again Project)에서 개발된 ‘뇌파로 제어되는 웨어러블형 보조로봇’을 착용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브라질 월드컵 개막식에 등장해 시축에 성공하였다. 뇌와 기계의 인터페이스(BMI) 기술은 이제는 일반 사람도 인공지능과의 연결을 통해 인지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미래에는 겨울올림픽에서 뇌와 연결된 웨어러블 기기를 팔이나 발에 장착한 선수들이 올림픽 신기록을 냈다는 보도를 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기록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이들은 공정한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이라는 올림픽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뇌과학을 통해 등장하는 신기술은 어느 과학보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오지만, 우려와 경각심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시신을 대상으로 한 인간 뇌이식 수술에 이어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같은 수술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첨단 뇌과학이 미칠 사회적 파장은 이전의 복제기술이나 배아 연구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생명공학 기술이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신경윤리 또한 범세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명과학이나 유전학에서 과학의 진보는 인간의 행동 및 사고에 대한 관련성이 간접적이거나 주로 물질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뇌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적 활동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인간의 정체성, 자유의지, 책임과 마음 등 뇌신경윤리의 사회적 이슈는 기존 생명윤리의 가치판단이나 윤리, 법으로는 설명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영역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존 생명윤리를 넘어서 뇌신경윤리의 독자적 영역을 기반으로 뇌과학과 관련성 속에서 특수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고유한 윤리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기술이 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다. 법적, 윤리적 논란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신기술의 안전성이나 경제·사회적 형평성, 약자 보호 등 사회, 윤리적 문제부터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정신의 고유성과 같은 철학적 문제까지 고민하고 해소할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과학과 사회가 상생하는 건강한 사회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사전에 뇌신경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뇌신경윤리 전문가들과 시민, 정책 담당자들이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