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부패 거버넌스와 청렴사회 / 박은정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1위, 수출 규모가 세계 6위임을 고려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실제 부패경험률(3%)로 보면 독일, 오스트레일리아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부패인식도는 개발도상국을 겨우 벗어난 수준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이는 최근 조사에서 줄곧 1, 2위를 차지한 뉴질랜드, 덴마크 등 10위권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데서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에도 재개발·재건축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요양병원 및 유치원의 공금유용, 채용비리 등 부정과 비리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관행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횡행해온 ‘갑질’과 ‘부조리’에 더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부패행위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부패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윤리의식을 떨어뜨려 공동체 기반을 훼손한다. 국가 브랜드나 신인도 등에도 치명적이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 청렴도 평가 등 반부패·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고 나름대로 의미있는 제도적 발전과 문화적 개선을 이루었다. 하지만 정부 주도 반부패 정책의 한계 또한 분명하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반부패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정부-국민-시민사회-지역사회-기업-언론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정부와 협력하여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올해 3월 공공·직능·시민사회·경제계·학계·언론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출범하였다. 또한 17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5차례의 논의 끝에 지난 11월 공익법인 등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할 것과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예산편성을 중단 또는 감축하도록 할 것,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수사·재판상 특혜를 주는 소위 법조계 ‘전관예우’를 ‘전관특혜’로 규정하면서 이를 근절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이제 시작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청렴과 반부패, 공정과 사회정의에 대해 숙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반부패 거버넌스를 이뤄가야 한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부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함께 국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의 물결이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