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 도로연결, 그 첫걸음 / 봉영채

봉영채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착공식이 드디어 12월26일 열리게 된다. 남북이 도로 연결을 통해 긴장 완화와 교류의 실질적 진전,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분단 70년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은 사회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도로의 규모와 기능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 남한에서 도로는 사회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구실을 해왔지만, 북한에서는 철도의 보조적 구실에 그치고 있다. 산악 지형이 많은데다 일제의 자원 수탈, 사회주의 국가의 주민 통제에 철도가 유리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도 시장경제의 확대로 자동차와 트럭 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남북한의 도로 연결은 우선, 남북한의 교류와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특히 경의선은 남북의 수도를 고속도로로 연결한다는 상징적 효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기회를 줄 것이다. 서독과 동독도 교통협정과 접경지대의 도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상당한 기간 동안 상호 신뢰구축의 시간을 가졌고, 결국 다시 하나로 통합되었다.

둘째, 상호 간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도로가 연결되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며,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독일 역시 옛동독의 경제발전을 위해 도로 인프라의 건설에 주력하여 동독지역이 경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통일 독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 우리의 활동영역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로 넓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섬 아닌 섬으로 500㎞ 정도에 머물렀던 육상교통의 활동범위가 대폭 넓어져, 국제적 연계를 주도하는 반도로서의 지리적 입지를 다시 확보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 도로 연결은 우리에게 극복하여야 과제들도 줄 것이다. 먼저, 한반도 도로망 계획에 대한 남북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도로망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의 도로가 매우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제대로 복구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재정투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건설비용의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속적인 상호 신뢰 관계를 유지하려면 남북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사람과 화물의 안전 보장, 도로 편의 시설 확충, 물류관리의 표준화 및 첨단화, 통관절차 및 비용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합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도로 연결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의 활용과 과제 해결이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도로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축적해온 우리의 역량이 이러한 과정에서 큰 구실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도로 연결이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한반도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