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 이영선

이영선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대변인·변호사

지난해 추진되었던 개헌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었다. 위 화두와 가장 관련이 깊은 도시는 아마도 세종특별자치시일 것 같다. 그것은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애초에 행정수도로 기획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변질되었다. 그마저도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논란과 박근혜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인해 행정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세종시를 건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 세종시에는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해 있다. 특히 올해 8월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이 완료되면, 전체 18개 부처 중 12개 부처가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에는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집무실이 없다. 서울 출장 때문에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한달 평균 4일 정도이며, 행정부 업무를 위해 서울에 사무실을 구하기도 한다. 국무총리실에서 경제부처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4%가 ‘세종청사로 이전한 뒤에 출장으로 인해 정책·행정의 품질이 떨어졌다’고 응답했고, 일주일에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이 사흘도 안 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는 결과도 있다.

이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행정 품질의 저하를 낳고, 출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도 발생하며, 행정부를 세종시로 이전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이런 비효율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세종집무실 설치는 또한 앞으로 설치가 예상되는 국회 세종의사당과의 업무협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회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올해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를 위한 비용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세종집무실은 국민 그리고 지방정부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고,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농단 사건이 폐쇄적인 청와대 집권 구조, 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며, 현 정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종집무실은 대통령이 언제든 2시간 정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만날 수 있는 장점을 가져다준다.

대통령이 지방에 집무실을 마련한다는 사실 자체로 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은 솔선수범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신뢰를 갖게 된다. 이런 모습은 다른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에서 지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가는 평등한 리더십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시작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은 의미가 있다. 세종시가 애초에 기획된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것을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다. 행정수도의 완성은 세종집무실을 설치하여 행정부의 틀을 먼저 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의사의 표시가 국민청원이다. 국가는 그런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현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세종집무실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제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화두는 어느 지역에 국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